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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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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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HMM오션서비스’ 선정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HMM오션서비스’를 선정하여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MM오션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HMM오션서비스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HMM오션서비스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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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첨단 과학조사장비 탑재한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7호’ 본격 취항우리 바다 남해안의 해양·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할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7호’가 12월 1일 전남 여수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7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7호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79톤급)보다 2배 이상(196톤급) 규모가 커졌다. 탐구 7호는 첨단 과학조사장비인 수층별 수온과 염분 자동측정장치(CTD), 자동 해상 기상 관측장치, 입체 현미경 등 고품질의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했고,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을 장착하여 해상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구 7호는 취항식을 마치고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해역의 냉수대, 적조, 멸치 산란장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등 남해안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탐구 7호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총허용어획량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탐구 7호를 통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조사 자료 수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탐구 7호를 비롯한 수산과학조사선들을 통해 수산자원상태를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더욱 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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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장급 인사국방부 국장급 인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신숙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정책관에 보함. 2023. 11. 3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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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심의관 김기범(특허청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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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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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최우수 항만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 최우수 항만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 각각 선정해양수산부는 11월 28일 세종에서 ‘2023년 항만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최우수 항만 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 최우수 항만 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적인 항만운영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자 2004년부터 매년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운영 혁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는 우수기관 유형에 항만운영 분야 외에 항만보안 분야도 새롭게 포함하고, 실무자의 투표 반영 등 우수기관 선정 절차도 개선했다. 항만운영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하역장비 국산화를 도입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사용 등 항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항만보안 분야의 최우수 기관인 울산항만공사는 외국인선원의 밀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복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두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두 기관의 혁신사례가 여러 항만에 적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운영기관 등에 혁신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항만운영‧보안 혁신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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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주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SETEC컨벤션홀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단은 국민정책디자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서비스와 기업체 매칭(연계고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여 ‘24년도부터 실행키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연계고용 활성화는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동반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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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지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지도 조사는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 내 배너와 팝업창에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8일간이다. 조사 문항은 ‘서비스 인지여부’ 및 ‘알게 된 경로’ 등 총 13개 항목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온통청년 인지도 수준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사업 홍보 전략과 운영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200명)을 지급한다. 관계자는 “수렴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청년정책과 온통청년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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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답답한 2차선, 이제 4차선으로 빠르게 간다!방위사업청은 육군 후방지역에서 운용 중인 육군전술C4I체계의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 향상과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17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10월에 전력화를 완료한 최초의 육군 사업이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한반도 후방지역의 육군전술C4I체계의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이 2배로 확장됨으로써 원활한 육군전술C4I체계 운용을 통한 전ㆍ평시 작전수행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동안 육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육군전술C4I체계가 웹(WEB) 방식으로 성능 개선된 이후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 제한으로 인해 효율적인 작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정재준)은 “이번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육군전술C4I체계의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군의 작전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적시 추진으로 군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