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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리없는 외침<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 원의 예산 중 7천4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또집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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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 주재<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안철수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특별 강연회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 혜안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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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해 뭉쳤다.<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29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35명이 공동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29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석정규 의원은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청년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결의안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문화·결혼·출산 등 각 실·국과 시의회 전 상임위으로 분산된 정책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구성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용희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껏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부진했던 인천시 청년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영 의원 역시 “창업, 스타트업 등 청년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다음 달에 있을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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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장년 품는 ‘힐링 투 익산’ 건강여행 개최익산시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여행을 진행했다. 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중‧장년층에게 치유의 힘을 불어 넣는‘힐링 투 익산’건강여행으로 도농 복합도시 익산의 매력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번 건강여행은 중장년층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는법’과 협업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3회 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기업 전직지원센터, 여행작가 및 인플루언서 등 활동력 있는 중장년층 50인이 참여했으며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됐다. 활동력 있는 중장년층 이른바 ‘액티브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말한다. 이들 참여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익산이 보유한 한방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에 주목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 1회차 여행은 ‘나다움’을 찾는 여행으로 아가페정원, 미륵사지 등 익산의 4대 종교 성지를 관람하고, 스마트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농업 생태계를 관람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에게 농업·농촌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했다. 2회차 여행은 ‘부부다움’을 찾는 여행으로 4대종교 성지 및 익산 관광지를 둘러본 후 산림문화체험관과 춘포역 일대의 마을 여행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1일차 숙박시설인 함라한옥체험단지를 배경으로 익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술의 부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청년 양조인 ‘초이리 브루어리’의 시연 행사도 돋보였다. 3회차‘아름다움’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익산이 보유한 한방 자원을 활용한 의료 케어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른 맞춤 한방 처방이 진행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방 건강을 진행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W한방힐링센터는 온열 치료, 약족 치료 등을 통해 기혈순환 촉진 및 면역력 강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 치유를 진행하여 진정한 몸의 회복과 쉼을 즐길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익산시가 중장년층의 숨겨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유민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코디네이터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도농 복합도시 익산의 매력을 알리겠다”라며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 발굴 및 기관 협업으로 익산의 다양한 문화‧관광체험 상품을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행은 삶의 쉼과 회복을 익산의 문화관광을 통해 느끼는 것으로 익산의 자원 및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익산의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보석처럼 가꾸어 전국에 익산의 매력을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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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고, 귀농·귀촌까지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1일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운영마을과 참가팀을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여건 등을 미리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전국 100개 시군, 126개 마을이 운영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참가자 804가구 1,042명 중 112가구(14%) 132명이 농촌으로 전입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에서는 강원도 양구군 약수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팀’ 부문에서는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의 ‘돌돌이들’팀이 차지했다. 양구군 약수마을은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곰취, 수박, 아스파라거스를 시기별로 집중 교육하여 지역 소득 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농업일자리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의 ‘돌돌이들’팀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농촌의 가치에 관한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했다. 대도시를 떠난 청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가치관의 변화, 농촌 이주 결정 과정을 담은 발표 자료는 청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의 현황, 참가자의 체험후기 등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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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대전은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해오다 6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글로벌 케이(K)농업 총 5개 분야에 150여개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및 우수 기술․제품이 전시되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농업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다. 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농식품 과학기술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세계적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엔젤레스(UCLA) 교수는 농업에 로봇공학기술의 접목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시회 및 행사에서는 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조우재 수의사의 강연(토크콘서트)을 준비하여 일반 국민, 학생들이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흥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농식품과학기술 관계자들을 위한 2023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및 전망 토론회(심포지엄),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 발표회, 투자설명회, 구매업체 상담회 등 11개 연계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1월 27일 개막행사에서는 ‘제26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수여식을 진행,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농산업인과 연구자들을 격려할 계획으로 올해 산업포장의 영예는 ㈜농우바이오의 최순호 상무(고품질·고기능성 채소종자 개발), ㈜에이치엔피테크 이복현 대표(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가 차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은 단순 성과물 전시가 아닌 기술, 비즈니스, 전시회가 융합된 종합 전시회이고 6년만에 개최되는 농식품 과학기술인의 축제이다. 이번 행사가 우리 농식품 분야의 우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하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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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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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관·학 ‘반도체 원팀’ 인력 양성에 뜻 모아고용노동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 ‘원팀(one team)’ 체계 구축에 나섰다. 22일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이날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20개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와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매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원익IPS 안태혁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도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여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반도체 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형 훈련을 강화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겠다”라고 하며, “우수한 인력양성에는 정부와 기업, 대학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반도체소재응용과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산화물을 입히는 과정) 실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업을 참관한 이 장관은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5년간 매해 10개씩 신설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는 폴리텍대학 인천·아산·대전·광주·부산·반도체융합 등 6개 캠퍼스에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폴리텍대학은 내년에 20개 학과에서 1,025명(모집 기준)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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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11월 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1월 2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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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1.27. ~ ’23.12.01.) 입찰동향조달청은 ’23.11.27. ~ '23.12.01.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총 347건, 약 4,84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교류변전설비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인 439억 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지능형 물류부품 TEST-BED'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873억 원, 해양경찰청 '(선박)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4%인 2,244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80억 원, 국방부 '24년 국방부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8%인 1,20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636억 원 중 본청이 2,680억 원으로 73.7%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5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