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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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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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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연말 가족참여 이벤트 개최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12월 한 달 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전시관 및 중앙볼트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가족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중앙볼트에는 6미터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부대 조형물을 설치하고 메인 입구에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관을 포함한 각 전시관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과 다채로운 장신구를 꾸며놓아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먼저 나의 과학관 답사기Ⅱ 이벤트는, 전시관 활동지를 완성하면 배지를 나누어 주고 나의 과학관 답사기를 만들어 과학관 SNS에 올리면 럭키박스를 제공한다. 또한 과학관 트리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과학관 SNS에 올리면 럭키박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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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협력주간 앞두고 다양한 부대행사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12. 10.~12. 12., 부산)’ 행사를 전후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이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극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 2일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북극협력주간 행사 전인 12월 2일과 3일 서울에서는 북극 등 극지 관련 과학·문화 복합 행사가 열린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합정)에서 극지를 배경으로 한 연극 ‘시추’가 상영될 예정이고, 극지 관련 이야기콘서트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국민 누구나 극지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극지체험전시회도 열린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북극협력주간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이 북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번 제8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와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극협력주간 행사 기간(12. 10.~12.)에도 북극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대중강연(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과, 북극권 음식문화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세미나·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토)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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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협력 강화 기반 마련한국과 브라질은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과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연이어 제1차 TIPF 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써,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디지털‧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이다. 이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명(’22년 세계 7위), GDP 1조 9,200억불(세계 11위)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니켈, 리륨, 희토류, 흑연 등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최근 브라질이 신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4년간 약 3,4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 ‘신성장가속화 프로그램(Novo PAC)’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내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제19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양국 간 교류‧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연례적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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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2019년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코로나 등으로 4년여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에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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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안위원장, 원전 설계·제작 중소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설비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설계·제작 단계에서 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14년 도입된 ‘공급자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하여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는 기업들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공급자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가했다.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14년부터 안전설비가 품질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설계·제작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공급자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입 10년이 된 공급자검사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사항을 짚어봤으며, 참석한 기업들의 설비 품질 및 성능 향상 경험, 품질저하 예방 노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원자로와 같은 대형 설비부터 작은 앵커볼트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설계부터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비의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기업들의 설비 품질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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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월동 꿀벌 사양관리 철저 … 월동 꿀벌 집단 폐사 극복농촌진흥청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꿀벌 피해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꿀벌응애의 발생 밀도를 조사해 양봉농가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양봉협회와 함께 월동 전후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양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2022년 9~11월)에는 월동 전 내성 응애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월동 후 적극적인 꿀벌 증식과 방제 노력을 펼쳐 올해 벌꿀 생산량은 평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아까시꿀 생산량은 벌통당 26.8kg으로 평년(2017년) 대비 51% 이상 크게 늘었다. 또한, 월동 전(8월~10월) 양봉농가 사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봄벌 사육 시기 대비 꿀벌 증가율이 79.3%로 나타나 피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꿀벌응애 집중 방제 기간 등을 정해 꿀벌응애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대부분의 양봉농가에서도 꿀벌응애를 적극적으로 방제해 피해를 막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딸기 등 동계작물의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은 화분매개용 꿀벌 전문 농가 육성과 생산자와 사용자 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봉농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사육한 봉군 수가 증가해 올해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체 필요량(42.6만 봉군)의 약 18%(8만여 봉군)가 동계작물인 시설 딸기의 수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월동 기간 중 화분매개용 꿀벌이 부족해지면, 뒤영벌을 이용한 대체기술을 보급해 꿀벌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분매개용 꿀벌의 응애 방제 기술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이 월동 전 꿀벌의 증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는 대부분의 양봉농가에서 사육하는 꿀벌이 월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벌집수인 3매 이상의 벌집(일벌 8,000마리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1월 들어 기상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월동 꿀벌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겨울철 큰 일교차는 꿀벌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뭉쳐있어야 하는 꿀벌무리 뭉치를 풀어지게 한다. 이는 일벌의 외부 활동을 유도해 월동 중 일벌의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가림이 있는 양봉농가에서는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응해 최대한 빛이 벌통에 비치지 않게 차광하고 외부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월동 꿀벌이 있는 장소를 어둡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가림이 없는 농가(노지 사육)의 경우에는 과도한 외부 보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꿀벌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노지 월동에 적절한 장소는 바람이 적고 그늘진 곳이며, 겨울철 기상변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안정적인 월동 방법이다. 또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장비 중 하나인 가온판을 이용한 월동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동 벌통 내부에 설치한 가온판의 온도를 12도(℃)로 설정한 경우, 안정적으로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온판이 벌통 내부의 일교차를 줄여 일벌무리가 풀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월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월동 기간에는 기온변화로 인한 불안 요인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월동이 끝난 다음 조기 사육 등을 할 것인지 결정해 월동 중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현재까지는 꿀 생산량과 사육 봉군 수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꿀벌 폐사의 주요 요인인 꿀벌응애 방제 등 양봉농가의 사양관리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내년 봄 성공적인 꿀벌 증식을 위해서는 월동기 양봉농가의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변덕스러운 겨울 기상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내년 봄 안정적인 사육에 필요한 기술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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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부·남부 지역 한파특보에 따른 살얼음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행정안전부는 23일 21시를 기해 중부·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한파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 등을 보온토록 당부했다. 또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양식장을 보온 조치하고, 축사·양식장에 대해 방풍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한파경보, 2개 구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정선군평지) (한파주의보, 42개 구역) : 서울특별시(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화천군, 춘천시), 경상북도(영덕군, 울진군평지, 포항시, 경주시) 한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2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전라권에는 1~3㎝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오늘(23일) 16시에 개최했다. 새벽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급감함이 예상됨에 따라 밤과 새벽 사이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도로살얼음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적은 양의 눈에도 출근길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급감하는 온도로 비와 눈이 내릴 경우 출근길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한파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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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환발해여유문화발전유한공사와 업무협약 ‘중국 관광객 유치 노력’부여군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 24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중국환발해여유문화발전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 및 관광지를 탐방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측 단체여행 관계자 및 국영여행사가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 부여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북경환발해여유문화발전유한공사는 2008년 설립돼 중국 전역에 지부를 보유하고, 전국 2300여개 여행사가 가입돼 있는 중국 최대여행사와 문화관광 서비스 단체이다. 세계 각지에 20여개 글로벌 여행사를 회원으로 확보해 중국 여행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앞서 중국측 방문단은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정림사지 등 세계유산지역과 백마강 황포돛배‧수륙양용버스 등 부여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둘러본 후 부여투자유치 및 관광설명회도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부여군방문 여행상품 확대 ▲고부가 특화상품 및 맞춤형서비스 개발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시행 ▲부여관광의 홍보마케팅 및 관광프로모션 활동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한·중 갈등으로 한·중 관광분야 교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양 기관의 전략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와 부여군 관광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