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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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사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장급 전보 ▲고충민원심의관 조덕현 과장급 전보 ▲위원장비서관 이혜정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일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정윤정 ▲법무담당관 이용만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보호보상정책과장 주경희 ▲경찰민원과장 안문주 ▲행정심판총괄과장 손인순 ▲국토해양심판과장 윤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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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용 : 1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류길섭 (柳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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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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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법무부는 2월 26일 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70년생)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 활동을 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 또한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현재까지 활동해오는 등, 해외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신설 국제법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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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사발령문화재청은 2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과장급 전보 ㅇ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서기관 여성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서기관 김재일 ㅇ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장 서기관 김윤수 ㅇ 현충사관리소장 서기관 이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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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 씨 임명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관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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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외교부 국장 인사 국제경제국장 김 지 희 (현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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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새 진영 꾸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2월 3일,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이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같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데 이어,올해 2월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CBAM),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국내에서 세계(글로벌), 일반창업에서 초격차기술 창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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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취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이규명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명 센터장은 1993년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목재산업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30년이 지난 후 이곳 충주에서 제13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우라나라 산림종자를 총괄하고, 우수종자 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중임을 맡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가 지금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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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승진)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2024년 1월 22일자) 관세청 하 유 정 (河裕廷) - 부이사관 승진 (2024년 1월 31일자)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한 진 (金漢珍) 평택세관장 양 승 혁 (梁昇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