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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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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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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끈다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8)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목)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2.22)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 ~ 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2.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4월)도 실시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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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요원ㆍ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 MOU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와 (주)태화관광이 특전요원 및 가족들의 더 나은 복지와 여가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대는 21일 “강부봉(준장) 여단장과 신병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요원과 가족들의 여행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대와 태화관광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ㆍ내외 패키지 여행상품ㆍ항공권ㆍ숙박ㆍ레저티켓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국가 및 군 정책에 발맞춰 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신혼부부ㆍ다자녀ㆍ초급간부 등에게 다양한 여행 관련 이벤트와 계기별 부대 장병 대상 특가 상품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신병철 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위원으로 활동하며 귀성부대원들이 지역 내 주민과 소통하고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부봉 여단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군 복무 의지를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전사가 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즐기며 임무수행하는 행복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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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반려견 전용 국립숲속야영장 현장점검산림청은 오는 6월 말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을 앞두고 23일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그동안 산림휴양시설 중 반려견 동반 가능시설은 3곳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김천숲속야영장은 화천숲속야영장에 이어 2번째로 개장하는 국립숲속야영장으로 이곳은 반려견 동반 전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센터, 캠핑센터, 야영데크 등 기본적인 시설은 이미 조성됐으며 반려견 동반을 위한 추가 시설물 보완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이다.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6월 말 개장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반려견 전용시설 준비를 위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반려견 동반 전용시설은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최초로, 개장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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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23.12.04~12.15)과 시설물검증시험(’24.1.17~1.31)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하여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26~3.6)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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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 및 파쇄장 무료 운영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오는 2월 27일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새마을 일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밀양시 공동으로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수거 및 파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공동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일환인 에코플로킹행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공동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파쇄전담반 1팀, 유관기관 및 마을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공동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소각산불 발생이 ’23년 전체의 6%로 산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공동 수거·파쇄팀을 구성·운영하여 소각산불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 활동과 산불취약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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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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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혁신 지속 추진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5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회의부터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계절별‧상황별 주요 이슈를 선택하여 관계부처‧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대책 및 종합대책의 2024년도 실행계획과 산불예방 및 산사태 예방대책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기후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발굴(조사’23년 2.5만개→’24년 4.5만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24.末), ▴지하차도 관련 단계별 행동요령 마련 및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4.上~),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 국장급 지정(’24.上~),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24.上~)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실시(1월~), ▴읍면동 안전협의체 확대(30개→40개), ▴지진관측소 확충(40개소), ▴지진 현장경보시스템 개발(~’24.末),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24.末),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24.末)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24년 2천개) 확산, ▴고성능 장비(산불진화차, 대형헬기 등) 확충, ▴ 헬기 공조체계 강화,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확대*, ▴산림‧유관기관 CCTV(7천5백대)를 활용한 감시구역 광역화 등을 논의했다. 산사태 예방체계 개선방안으로 ▴타부처 소관 사면정보까지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 관리, ▴산림유역 단위사방사업 확대, ▴중기예보시스템 개선(1시간 전→48시간 전 예측) ▴산사태 예측단계를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 경보)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자료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정책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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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자체 맞손, GTX 연장 신속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GTX-A․C 연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C 연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면서, “GTX 연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아니라,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토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A 평택 연장도 이번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3~4년 정도 단축되면서 ’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GTX의 혜택을 경기 남북, 충청권의 6개 지자체 주민들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TX-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 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GTX-A와 C연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함께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되면 지역에는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