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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 빨라진다!방위사업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2월 13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 또는 생산단계인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23년에는 신속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신속원은 5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성능개선’ 등 22개 사업을 선정 후, 이 중 11개 사업을 신속원과 업무위탁을 통해 계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위탁사업에 약 5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원으로 위탁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에는 -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K)의 소프트웨어와 지형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Arthur-K 임무수행능력 및 안전성 향상'등 4개 사업 - 해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자파 신호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II 성능개선'등 5개 사업 - 공군 조종사의 비행 기량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TA-50 모의비행장비 성능개선'사업 - 해병대 전투효율성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대해상 발칸(M61 기관포) 전투 효율성 개선'사업이 있다. - 신속원은 위 11개 사업에 대해 2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입찰공고 예정이다. 변용관 신속원 원장은 “사업관리기관인 신속원은 수요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우리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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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산림청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여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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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45명)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하여 추가 인력(55명)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2월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채용 절차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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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2기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과 청년 문제 해결에 참여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옛공주읍사무소에서'제2기 2030 자문단'발대식을 개최한다. 고기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은 사전 안내(오리엔테이션), 위촉장 수여, 지역 청년과의 대화, 공주 청년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2030자문단과 지역청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명으로 구성된 2기가 활동한다. 2023자문단은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자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기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 모집에서 약 5:1의 경쟁률을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기업인, 비영리재단 직원, 군인,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인 자치행정과 국민안전, 홍보소통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 문제 해결과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고흥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 씨는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상미디어 분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권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년의 권익 향상과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2030 자문단'의 단장은 2022년부터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박진감’ 씨(25세)와 지난해 11월 신규로 채용된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 ‘박예빈’씨(33세)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박진감·박예빈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자문단원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소멸 방지,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2030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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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전국 500개교 대상으로 실시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총 5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방식을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에 훈련 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의 필수프로그램과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확장 현실(XR) 장비를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 분야별 학생(어린이)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훈련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 대처와 생활 속 안전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 안전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3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전국 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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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개별 민원 처리실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이 차지하는 최고등급인‘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장 대·내외 활동과 조달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8,600여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신속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 가족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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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되, 보호법 개정(’23.9.15.)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23.9.15.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기존과태료→변경과징금 부과 원칙, 임직원 처벌 강화)된 만큼 기관과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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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 개혁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 분야 1.10, 교통 분야 1.25)에서 발표됐던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고,나아가, 국토교통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국토교통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끝으로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하여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홍보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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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위즈돔, 이동의즐거움),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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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