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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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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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빙기 에너지 설비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2.24일 한울원자력발전소 및 삼척LNG생산기지를 방문하여, 해빙기 에너지 설비 안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 차관은 원자력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핵심시설인 한울원전을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과 산불 등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최근 추위가 풀리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지난해 3월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요 에너지 시설인 한울원전의 산불 등 위기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빙기 원전 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산불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리를 위해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또한 신한울 2호기 등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도‘안전 최우선’원칙아래,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원 한울본부 박범수 본부장은 “전체 원전의 상태를 감시하는 원전종합상황실에 자체 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산림청 산불 관제시스템과 공유함으로써 즉각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총길이 2,200m의 소화용수 배관과 스프링클러 116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해 7월부터 산불 비상대응조직을 운영중으로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불 발생시 확산 방지를 통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삼척LNG생산기지를 방문하여 해빙기 기간 지반 침하 및 연약화 등에 따른 취약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 차관은 대형 산불, 가스 누출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초동 대처가 중요하므로, 작년 3월 울진 및 삼척지역 대형 산불 대응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삼척LNG생산기지 한창훈 본부장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위기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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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난어선 긴급 구조 예인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2. 24일 07시 50분경 독도 남동방 약 95해리 해상인 동해중간수역 일본 EEZ 근접 해역에서 표류 중인 근해자망어선 T호(29톤, F.R.P, 울산선적, 승선원 9명)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밝혔다. 근해자망어선 T호는 2. 23일 16시경 조업 중 부유물 감김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일본 EEZ 경계선으로 표류 중이라며 구조요청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상에서 어선 안전 조업을 지도하던 무궁화30호를 급파하여 어선과 선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표류 중인 T호를 안전하게 구조 예인하여 24일 13시경 일본 EEZ 해역을 벗어난 안전한 해역에서 동해해경 경비함정 1510함 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지도는 물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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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제2차 해외긴급구호본부 회의 개최2.22일 16시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해외긴급구호본부 회의가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거둔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상황이 긴급구호 단계 종료 후 복구·재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의 對튀르키예 복구·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임시 거주지 건설, 보건 인프라 재건 등 튀르키예 측에서 시급히 지원을 요청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복구·재건 사업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긴급구호대 2진은 7일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2.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잔류하는 일부 인원 또한 남은 임무를 종료하는 대로 복귀하여, 복구·재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재건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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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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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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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엠 전략적 투자유치 성공스크린 골프 토털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비케이엠이 미래오성그룹으로 부터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금으로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올해 직영50개,프랜차이즈50개. 오픈예정이며, 2024년 전국적으로 300여개 프랜차이즈 오픈에 사용된다. 이는 미래오성그룹이 사업의 미래 성장성과 다각화 측면에서 국내 메이저 스크린골프사들보다 특화된 인공지능 (AI)무인티칭 골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비케이엠에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편, 비케이엠은 미래오성그룹과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로서, 비케이엠의 코넥스 상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시 IPO추진을 위한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만능 챗봇인 "쳇GPT"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연습자와 "쳇GPT"간 쌍방 소통형 플랫폼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바쁜 연습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운용되는 플랫폼상에서 사전에 위치,예약,결제등을 하게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또한, 배성우 대표는 주식회사 비케임이 올해 하반기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고 2024년 하반기 코스닥이전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로드맵을 천명했다. 스크린골프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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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천 검단신도시 회차로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인천 검단신도시 내 ‘2차선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도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인천 서구 당하동 553번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에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다. 도로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회차로 설치를 거부했다. 인천 서구청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회차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시설은 그 자체적 하자로 불편하면 안되고, 신도시에서 75,851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천 서구청이 관리하는 토지 일부에 회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인천 서구청은 공공시설용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도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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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봉송식 개최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던 미군 전사자가 70여 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미 양국은 2월 22일 오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 대사, 켈리 K. 맥케이그(Kelly K. McKeague) 미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미군 전사자 유해 봉송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함께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 1구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고국으로 봉송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다. 양국은 특정한 날을 선정하기보다는 유가족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생존해 계시는 유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봉송 일정을 상호간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사에 앞서 양국은 국유단장과 미 DPAA 국장이 각각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미군 전사자 유해에 인계·인수서에 상호 서명했다. 본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추모사(차관, DPAA국장), △조총 및 묵념, △유해봉송, △전사자에 대한 경례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유엔기로 관포 되어 인도된 유해는 미8군 영안소로 봉송됐으며, 이후 미 DPAA로 옮겨져 신원 확증과 유가족 통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해의 소속, 이름 등 정확한 신원은 유해가 유가족에게 인도되는 시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미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는 국유단과 미 DPAA가 작년 10월경 6·25전쟁 전투기록·발굴 정황을 토대로 성별·나이·사망원인·인종 감식 등 법인류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을 거쳐 공동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이다. 한·미 공동 감식은 양국의 전사자에 대한 정밀 감식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단이 창설된 2007년부터 매년 2~4회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상호 유해를 봉송했으며 2008년 8월 유해발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공동 조사, 발굴, 감식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유해발굴사업이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6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봉송했으며, 미국에게 5차례에 걸쳐 총 307구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 받았다. 또한 올해도 국유단과 미 DPAA는 오는 4월과 9월경 강원도 양구 등 6개 지역에서 한·미 공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조사팀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참전자 증언과 전투기록을 바탕으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미군 유해발굴 가능성이 있는 곳이 확인되면 양국은 추가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미군 전사자를 비롯한 우방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군 전사자 발굴과 함께 아직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방국 전사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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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패션 직무 과정” 청년 응시자 모집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노광수 본부장, 이하 ‘공동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실업자)에게 4개 직무과정 총 45명(3D CLO, 10명, 70시간, 2D YUKA CAD, 12명, 70시간, Modelist(패턴) 10명, 70시간, sewing sample master(샘플봉제), 10명, 70시간)에게 직무교육 후 패션산업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인턴 배치 후 8개월간 약 210만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류제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과 수직적 하도급 형태의 산업구조로 생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조업 기술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현장의 불안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임금,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공동본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패션 의류제조산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 청년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1일까지, 패션 의류제조업 중소기업 참여자는 3월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