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방위사업청, 차기 소해함(MSH-II) 기본설계 착수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1조 7,800억원 규모 「소해함(MSH-Ⅱ) 사업」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해함1) (MSH-Ⅱ)은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2) (MHC)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기뢰3) 탐색 및 소해4) 능력 등이 더욱 향상된 함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금일 착수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소해함(MSH-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으며,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 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장비인 기뢰탐색음탐기5) ,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6) 등을 국내 연구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축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중자율기뢰탐색체7) , 무인기뢰처리기8) , 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9) 등 다양한 무인체계 운용을 통해 작전수행이 어려운 해역에 대한 작전범위 확대, 전투요원의 생존성 향상, 인력과 비용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소해함(MSH-Ⅱ)은 그동안 국외 도입하던 주요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어 미래 기뢰전 환경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인 만큼, 기본설계 착수가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밝혔다.
-
국방부,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시행국방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의 성격 및 적성 파악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카카오톡에서 ‘군상담’ 검색 후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하면 홈페이지 안내 및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의 마음건강이 강화되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건희 여사, 설 명절을 맞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서문시장 방문김건희 여사는 1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 120여 명의 식사를 배식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었고,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여사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봉사활동에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명물 점포들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면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작년 7월 정식 점포로 재기에 성공한 양말가게에 들러 사장님을 응원하고, 당일 배식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 양말 300켤레를 직접 구매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비전)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인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AI)로봇 배송 등 서비스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주소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한 ‘도로명유래 만화책자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사례와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한 ‘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베이스(DB) 반영’ 시책 등 5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지방의 주소정책 공유 뿐아니라, 올해부터 주소정보의 활용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소개 및 향후 계획 등 주소정책 유관 전문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인 주소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 찾기에 사용하던 주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됐다”라며, “주소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2.10월 ~`23.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구독자 35만여 명, 동영상 1천5백여 개)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G7)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39만 건)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10식, 322만 건)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199만여 건)로서 보존대상 선별(중복제거)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페이지)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다운로드)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위해 6개 연구과제 선정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6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에서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