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특수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혜학교를 방문하였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인혜학교를 찾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인혜학교 직원으로부터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지난 1992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찾은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이날 특수교육 현황 파악은 물론 교직원들과 만나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을 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지역 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인혜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 특수학교를 모두 돌아볼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 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BRT 버스’ 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9.19)」을 통해 완전자율주행(레벨4)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App)과 연결될 경우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emand Responsive Transi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통합모빌리티 서비스, Mobility as a Service) 실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됐다. 국토부는‘22.11월 세종·충북 시범운행지구를 변경지정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율차가 BRT 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개정한 바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로 오토노머스A2Z를 선정(8월)한 후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안전점검을 3개월여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14인승 아폴로750, 1대)와 일반승합버스(15인승 레스타, 2대)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하여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BRT도로(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 오송역 구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16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정차할 예정이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세종A2’ 2대, ‘충북A3’ 1대를 운영할 계획** 1세종터미널지상, 2세종터미널지하, 3새롬동·나성동, 4정부청사남측, 5정부청사북측, 6도담동, 7해밀동, 8오송역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시내버스 요금 적용)로 전환할 예정이다. 《충청권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개요》 (운행시기) ‘22.12.27 ∼ ’23.5.23(서비스 기간 연장 예정)ㅇ (운행구간) 세종시외버스터미널 ∼ 정부세종청사 ∼오송역 연결도로(22.4km) (운행시간) 평일(월∼금, 주말·공휴일 제외) / 12시 ~ 16시(배차간격 40분) (이용방법) 탑승객 안전을 위해 좌석제로 운영, 사전 예약자만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에 개시되는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로‘23년에는 대전 반석역, ʼ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 ‧ 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배점한도를 5점 →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 → 4점, ‘기사’는 2점 →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요청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서민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양대행사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 2023년도 국내미분양 아파트 해결 자신분양대행사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는 이번에 출시하는 분양7번가가 (주)휴머니글로벌이 분양대행 뿐 아니라 시행과,P.M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개발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시공사, pm사 분양 구인구직, 센터장, 총괄본부장, 분양상담사,건축설계회사, 종합광고사, 인테리어사 모델에이전시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업체들까지 협력사로서 매칭하고 기획, 개발, 광고, 분양함으로써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분양시장의 활성화, 시행사,건설사,대행사,분양상담사들이 플랫폼 내에서의 다양한 매칭으로 미분양 현장들의 문제를 상호 협업으로 해결함으로써 침체되있는 국내 부동산 분양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한다. (주) 휴머니글로벌은 15만명을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플랫폼 “분양7번가” 성공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하고있으며, 이는 휴머니글로벌 이달휴대표의 7년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부동산 분양 업계의 “네이버”가 될 국내최초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분양7번가”와 부동산 분양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강남대로 펜트하우스 하이엔드 오피스텔 “갤러리832”를 단독대행으로 단기완판하면서 그 위상은 더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분양업계에서 이미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온 (주)휴머니글로벌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중심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221226125355-59746]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될 경기침체와 위기속에도 투자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해외투자가 있으며 동남아의 숨은 보석으로 미래가치가 뛰어난 라오스 부동산 투자를 소개했다. 현재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지역에 국제 신도시개발이 한창인데 외형은 약2조이고 공사비가 6조에 달한다고 한다. 비엔티안 경제특구지역에는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클럽하우스, 주재원 아파트로 사용될 49층 규모의 외교빌딩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68층국제타워, 7성급호텔 18홀 골프장, 단독,빌라, 타워형 페어웨이 골프빌리지까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약7천세대가 분양예정이다. (모든상품 글로벌 호텔TOP브랜드가 도입될예정) 모든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우리의 80년대의 서울 강남 압구정처럼 성공적인 투자 성공지역으로 변화될것으로 예상하며, 침체된 국내 부동산 투자시장의 또다른 대안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주)휴머니글로벌의 최용진이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폴랫폼 “분양7번가”가 분양계의 네이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분양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여,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임차헬기 계약제도)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ㆍ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기령 등)할 예정이다.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확인할 예정이다. (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분석(연1회)하여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취약업체 관리강화)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헬기 감독인력 충원)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을 신설(‘16년 9월)하여운영 중(총 5명)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자격 취득요건 강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지정전문교육기관 등)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훈련 강화)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시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을 포함토록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탑승인원 관리 강화)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관한 처벌(현행 위반자 벌금 500만원 이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행정안전부는 22일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발전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996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출범하여 2016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이후 3기 위원회를 운영,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회의부터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기본계획, 디지털정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능형 정부 이행안(로드맵),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자정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으로 서진완 인천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능형(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전자정부법 개정 방향 ▴공공 마이데이터·모바일 신분증·간편로그인 서비스(Any ID) 추진현황 ▴국제기구(UN, OECD, WB) 평가 동향 및 대응방안 등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등 디지털정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의 대통령표창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의 최규태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는 대통령표창에 국민연금공단, 국무총리표창에는 양주도시공사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및 인터넷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정부 발전에 기여한 6개 기관과 33명 개인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새롭게 출범한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전자정부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