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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例: 7·8급 2년)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넷째,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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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8.27.),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9.24.)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8.6.)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9.22.)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일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2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10명)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We go)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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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전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는 동절기로 노지 밭작물은 용수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개소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등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직접 공급하는 등 1,946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지하수) 개발, 양수시설 설치, 급수 지원 등에 필요한 가뭄대책비를 앞당겨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을 꼼꼼히 살피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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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며,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 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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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됐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2020년부터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공모전 대상 선종은 9.77톤 연안통발어선으로, 총 16개팀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오션선박기술’ 팀에게 돌아갔는데,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어구 적재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선상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조타실을 선원실 위로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은 ‘순천선박설계’ 팀이,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미래 지향적인 어선 설계를 보여준 ‘홍익대학교’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수여하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의 도면은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출품작 수가 늘어나고 어업인 편의가 향상된 참신한 설계로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더욱 많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표준어선형 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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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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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자율보고제도란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년제보단은 활동기간 동안 총 438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1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철도운영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계단 안전손잡이 장애물 이설, 승강장 안전발판 개선, 선로변 펜스·승강장 천장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 철도차량 내 누수 보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 규정 준수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에서 5개월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제보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청년제보단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율보고제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6배 증가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철도 이용 중 느끼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신고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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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육군 제5포병여단 위문 방문박진 외교장관은 12.19일 육군 제5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김종철 제5포병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5포병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장병들로부터 국산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등 제5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 시연을 지켜 보았으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차관 등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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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손 맞잡는다국토교통부는 12.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새롭게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국토도시실장 의장)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 국토부-부울경 협력회의 개최 전에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히며, ㅇ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지역 내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울산광역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진행을 환영한다.” 면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과 함께 국도77호선 노선 조정과 거제~부산간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토지 수용 시 정부규제 개선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망 구축과 남부해양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교통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하여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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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생활 보호 위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에 적극 힘쓸 것’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은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여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홈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참석자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해진 반면,월패드 해킹·조작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소중한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할 공간인 만큼 아파트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 등을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