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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귀경·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최대 33%)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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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11.17) 이후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 7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 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주제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등급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민원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안전상황실 장애상황 공유체계’, ▴‘디지털정부서비스 기술지원 안내’ 등 안건 발표를 통해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이행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관련 추진방안 관련 협조 사항도 안내했다. 고기동 차관은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분들과 담당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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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환경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➌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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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10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리겠고, 다음날(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귀경길 비/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0~11일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 높은 물결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출발 전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기압계 전망] 설 당일인 10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길(10일 오후~11일) 일부 지역에 비/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연휴 초반(2월 8일 ~ 2월 9일)] 중국내륙에서 일본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상의 물결도 0.5~2.0m 수준으로 높지 않아 귀성길에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이용 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당일(2월 10일)] 오전까지는 일본남쪽해상으로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기압골이 접근하며 서쪽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10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2월 11일 ~ 2일 12일)] 1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제주도산지 눈)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10일 오후부터 11일사이에 영향을 줄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바람의 강도변화로 강수 영역뿐 아니라 미세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강수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기온 전망]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 설 당일(10일) 오전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설 당일(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5℃ 높겠으나, 귀경이 시작되는 설 다음 날(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12일)까지는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특히, 11일 오후부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당분간 큰 기온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 전망] 설 당일 10일까지는 전 해상에 0.5∼2.0m 수준의 물결이 일겠지만, 기압골이 접근해오는 10~11일에는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특히, 11일의 경우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상 교통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기상 정보] 또한, 기상청은 2월 7일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청은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를 통해 예보분석관이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게시판과 현장 탐방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질문한 날씨에 답하는 “2024년 설맞이 날씨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당일과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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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해양경찰청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 해양마약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마약퇴치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치료지원 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적 언어로 번역물과 컨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접점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해양 밀반입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해양경찰이 인・태 지역 해양 마약유통 정보망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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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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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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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설을 맞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전국 구석구석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으로,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연휴기간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전국 곳곳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특교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철저한 상황관리 등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통, 응급의료 및 복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민생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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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카타르 국왕 예방 및 국방장관 회담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은 오늘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과 요르단 축구경기에 우리 국방부 방문단 전원을 초청해 왕실 전용 공간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우리 방문단은, 마침 축구경기가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여유시간에 열리게 되어 흔쾌히 카타르 국왕의 호의에 응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방문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호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카타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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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현장중심 업무추진 적극 나선다새만금개발청은 2월 6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을 윤순희 차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신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기조인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향후 새만금 내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관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수변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