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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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 병문안김건희 여사는 12.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옥 로타)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 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로타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 고 당부했다. 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로타의 한국 이송과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께서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담당 의료진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여사님이 로타를 계속 안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타가 이번 수술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 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 군은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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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박근수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난 20일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호)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검토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세미나에 앞서 인천시 선박수리조선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를 받고, 인천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선박수리조선의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인근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사례들을 참고하여 친환경 수리조선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정유섭 해양특별보좌관과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과 관련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의 방향, 해양관리의 주권 회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지고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박창호 위원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 단계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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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움직였다<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하였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언급하였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하여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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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인천시의회는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사진제공=조영희 총무담당관실> 21일 인천시의회는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량도 대표컨설턴트, 휴먼이퀘이션 이홍민 대표, 인천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 성과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등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과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인천시의회의 비전ㆍ전략과도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그동안 주로 연공서열에 의존되었던 평가를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비전전략 핵심성공요소, 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해 시스템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인 류랑도 대표의 “왜 성과관리 방식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시의회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등 폭넓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된「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의회의 비전ㆍ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임기제) 등 각 업무영역의 특수성과 상이성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회 비전ㆍ전략실현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 스스로에게도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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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고두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건강증진, 탄소중립 등 도시농업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고 인천시 도시농업 발전과 로컬푸드 공급 및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이순학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강승유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과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방안’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도시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양동환 검단농협조합장, 서구의회 김남원·김원진·이영철 의원, 이규천 서구 경제정책과장, 검단지역 농업인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도시농업 발전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고두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간담회에서 양동환 조합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칭이 중요하다”며, “검단지역의 경우 신도시 내 소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직매장 설치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규천 과장은 “로컬푸드 활성화 측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연결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시, 시와 협력해서 공모 등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남원, 김원진, 이영철 구의원은 한목소리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서구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가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검단지역 농업인들은 ‘세종시 싱싱장터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시도 도시계획 단계에서 세종시 사례와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계획됐으면 한다”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순학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간담회가 인천시 도시농업 발전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치유와 건강증진, 탄소중립 등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농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발전시키는데 산업경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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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플랫폼 출시 준비중혹한의 날씨만큼 현실의 부동산 분양 시장은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미분양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업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 너도나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한 시장의 심리는 더욱더 냉담한 실정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내년 경기도 불확실의 연속임은 자명한 현실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황의 늪에서도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현장 일선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수도권의 수많은 분양을 전담했던 분양대행사인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여 곧 출시를 한다고 한다. 이제까지의 분양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과거의 틀 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사업주체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및 일반 고객들도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사업 진행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심 차게 준비중인 시스템은 분양7번가라는 플랫폼이다. 이제까지 나왔던 기존 플랫폼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고 휴머니글로벌의 이정진 1지사 마케팅 본부장은 말했다. [20221221133104-63784] 분양7번가 플랫폼의 역할 분양7번가는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전문 플랫폼이다. 시행사 및 시공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를 매칭 시켜 줌으로써, 보다 나은 사업의 발전성을 도모 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전반적인 부동산 분양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사업과 투명성을 강조한 분양 시장의 돌풍이 될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앞장 서게 될 분양7번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분양7번가 플랫폼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휴머니글로벌 이정진 본부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21133117-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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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 참여김건희 여사는 12.20일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의 초청으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여러 사연을 경청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 한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온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여사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날자'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행사장에서 지난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비공개로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당시 만난 한부모 가족과 재회해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여성가족부, 김 여사 등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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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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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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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착오·오기·명백한 오류 정정 등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라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