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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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법무부는 11.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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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위례선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11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20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22년 11월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25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위례선(트램) 사업의 열차는 1대당 객차가 5칸(모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 간격(지선은 출퇴근시 10분, 평시 15분)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에서 노면전차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면전차(트램)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차량 상부에 전기 배터리를 탑재하는 초저상 차량이며, 차량에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즉 가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 차량기지는 지하화하여 지상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위례선이 통과하는 장지천 횡단교량은수변공원과 조화되도록 미관이 우수한 케이블 형식의 교량으로 건설하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으로“위례신도시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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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대전둘레산길, 품격있는 국가숲길로 거듭나다산림청은 2022년 11월 8일(화)에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26일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추가로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대전둘레산길은 매년 118만 명 이상이 찾는 명품숲길이다. 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조성한 138km의 둘레길로 식장산, 보문산 등 20여 개의 산이 연결되어 있다. 은꿩의 다리, 선씀바귀, 쥐방울덩굴, 하늘다람쥐 등 희귀동식물이 있으며, 숲도 울창하여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보문산성, 계족산성 등 14개의 산성을 통과하며, 목재문화체험장, 만인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겨진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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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호우·한파 관련 국무총리 사전 대비 지시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 동안 지역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와 기온 급강하가 예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해당 지자체장은 낙엽 등 이물질이 배수로를 막지 않도록 정비하고, 저지대 주택 및 지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침수 등 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월드컵 축구 야외 응원을 주관하는 단체는 우천, 한파에 철저히 사전대비해 주시고, 지자체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은 우천에 대비한 인파관리대책 등을 미리 점검할 것 ▲ 행안부ㆍ복지부ㆍ국토부 장관은 한파에 대비하여 한파쉼터 및 방풍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수도관ㆍ계량기 동파에 대비하는 한편 노숙인ㆍ독거노인ㆍ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거주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결빙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대처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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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개최정부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11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개발협력의 날 행사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념식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개발협력 분야의 국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력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축사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훈장 2점, 포장 3점 등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유공자와 유공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수립에 기여했고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프린스 클렘 이카나데 아그바(Prince Clem Ikanade Agba) 나이지리아 연방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사업을 통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전문위원과 박성윤 한국수출입은행 소장은 국민포장을 각각 수상하고, 쿠르니아완 아리아디(Kurniawan Ariadi)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국장은 수교포장을 수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위탁받아 1987년 이후 전 세계 59개 국가에 유상 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그 밖에 김상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소장과 죤 안드리코 우간다 농업연구청 실장 등 5명의 개인 및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및 세네갈 농업연구청 등 2개 단체도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상하고, 박철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협력실장과 국사 네메라 게르모사 에티오피아 짐마대학교 교수, 김소영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사업실장 등 9명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현재 지구촌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증가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바, 정부는 앞으로도 ODA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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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 오후,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수송 대비, 사료 가격 인상 장기화 지속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협의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사료, 팜스토리서울사료, 씨제이피드앤케어, 대한사료 등 주요 사료 제조업체 7개 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화물연대 파업(11.24~)에 따른 사료 제조·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안전재고 최대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7월 고점 이후 하락 중인 국제 곡물 도입가격*과 최근 환율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한 사료업계의 역할을 주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만큼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에서 올해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p 확대 등 사료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양축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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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발표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심민영)는 11월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11층)에서 열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됐으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의 의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①트라우마의 이해, ②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③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 준비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하며,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도)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 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③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 및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개인)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직)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을 소개한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태원 사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의 반복 노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했다.”라며,“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 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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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10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3~’27)』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했으며, 총 22차례의 분과 논의, 포럼 개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전략 1.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우선, 영아기 발달 단계와 양육자 수요를 고려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지역사회 중심 양육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참여형 양육정보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 상담 등 연속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강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 어린이집 평가로 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공간 구성 개선을 검토한다.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인력 확대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을 고도화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지원을 위한 각종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변화된 양육 환경에 기반하여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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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케냐 대통령 부인과 환담김건희 여사는 11. 23일 오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이첼 루토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을 갖고, 동물학대금지, 기후변화 이슈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토 여사는 "한국과 케냐가 약 5천만 명의 인구 규모나 따뜻한 국민성 등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이 놀랍다" 고 그 비결을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우리 국민의 부지런함과 단결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설명한 뒤 특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며 최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케냐의 국민들과 동물들에 대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루토 여사는 "최악의 가뭄으로 동물이 죽고, 식량 부족으로 일부 학생들은 걸을 힘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루토 여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물자원을 보유한 케냐에 방문해 달라" 고 초청했으며, 김 여사는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케냐에 꼭 가보고 싶다" 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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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1월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