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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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21.7.9) 이후 시운전 진행중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인 수소제거율에 대한 실험 결과, 규제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고받았지만 정식운전에 대한 결론은 미뤘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1.7월 원안위의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 실제 핵연료를 장전하고 발전소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시운전 시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합격통보 이후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한편,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 수소 제거를 위해 설치된 PAR의 수소제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KNT社 PAR에 대한 성능검증을 진행중이다. 제166회 회의(11.17)에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한수원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촉매체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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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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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국제 토론회 개최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올해 국제 토론회는 공공행정 혁신과 민관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의제 실행과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후 위기극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등 국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디지털 경제·사회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사례 등을 논의한다. 11월 22일 개회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쥔화(Li Junhua)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은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했고,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니싯 커판야(Nisith Keopanya) 라오스 내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되는 특별분과에서는 지난 11월 3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행동’을 주제로 개최된 제6회 청년포럼의 우승자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국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들의 민관협력 우수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흘에 걸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혁신 및 디지털전환, 지역 공동체 기후변화 전략, 공공기관 역량강화, 유엔의 민관협력 교육과정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민관협력 관련 분과들로 구성된다. 유엔을 비롯한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30개국의 공공행정 전문가 50여 명이 연사로 참석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와 정부혁신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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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 호우 관련 사전 대비 지시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 오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와 돌풍 등이 예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대비를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 강원도지사, 경북도지사는 호우, 돌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살피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간 지역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낙석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것 - 도시지역은 저지대 주택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또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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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도입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11.22일 5대, 12.6일 5대)가 투입되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12.20일 4대)가 투입되며,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12.26일 11대)가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하여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7.16)’의 일환으로,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대규모 투입됨으로써,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지금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화성시·용인시 25대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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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 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과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과정”을 2023년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1월 21일 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김영심 복지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필요하여 공무원들이 퇴직 후 농촌에서 재능기부 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체험형 귀농·귀촌 과정 공동 개설 및 운영, △전문강사 인력의 상호 제공, △귀농·귀촌 성공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정년·명예퇴직 예정 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대상자를 교육원에 통보하면,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 발급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양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게 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심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론 중심의 은퇴 지원교육이 아닌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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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알리는 14만 유튜버이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발전에 기여 주목태권도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이다. 어린이의 성장발달, 청장년과 노인의 체력증진, 여성의 건강과 미용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태권도의 기술체계와 운동형태는 신체의 각 분절을 좌우 균형 있게 구사하도록 짜여 있어, 인체 관절의 유연성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명 발달에 따라 가중되는 정신적 장애,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기존의 놀이형 태권도 교육이 아닌, 정통 태권도에서부터 현대 태권도의 모습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있는 태권도장이 있다. 용인에 있는 태권한류는 태권도의 무도적인 측면인 인성교육(예의, 인내)과 기존 태권도 교육의 장점은 살리고, 익스트림 태권도와 K-POP + 태권도 콜라보인 새로운 태권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댄스 프로그램은 익스트림한 움직임을 통해 멋진 기술도 얻어가고 태권도 실력과 성취감도 상승시키는 1석 2조의 효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4만 구독자가 있는 태권도 유튜버이자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태권댄스 한영훈 관장은 “태권도 경력 24년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의 전문 지도진으로서 대중들에게 태권도가 더욱 쉽고 재밌다는 걸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태권도를 알리고 있다. 대중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또한 만들어 널리 공유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권한류 연락처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 위 이미지 클릭시 태권한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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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개최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일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여기 모인 우리가 다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 일을 참 잘 했구나하고 뿌듯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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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회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개최한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 CMWG ) 회의를 개최한다. CMWG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보고·승인됐으며,양측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본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후 한미는 동 협의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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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평아리 처분, 동물복지 관리 방안 논하다수평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농장동물 복지 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 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는 ‘국내 산란계 사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임세진 연구사는‘국내외 수평아리 처리 기준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최양호 교수는 부화 전 성별 감지 기술을 비롯한 ‘해외 수평아리 처리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국내 부화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 기준과 기술, 보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추가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는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된 연구, 정책 및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으로 2010년 발족했다.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 기준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동물복지 발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장길원 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해 생산자와 산업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