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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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PAR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발광입자 및 유발점화로 인한 환경조건이 기존의 신한울 1호기 중대사고 대처설비 기기생존성 평가 조건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다. 상기 보고 이후 원안위는 논의를 거쳐 KNT PAR의 수소제거율이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발광입자를 경험한 촉매체 성능시험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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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 국방부 고위급에 의한 전략문서 브리핑 실시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대응부차관보가 11. 17일 오후, 서울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 ( 10. 28. )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 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 ( MDR ) 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합참 김수광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측은 7. 15일 우리 국방부에서 NPR·MDR 공개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NPR과 MD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반영했다. 양측은 미측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이후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NPR‧MDR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것이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2022년 NPR‧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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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Warm & Safe'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 특별안전점검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약 2만6천여개 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3.2월) 특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천여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7천여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각 분야(전기·가스·수소)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❶ (전기분야)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난방기기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점검 등 ❷ (가스분야)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등 ❸ (수소분야)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각종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 제품 유통 시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11.17)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1,373개소 수능 시험장의 전기·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10.25∼11.9)을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안전점검에 더하여, 전기장판·가스보일러 등 그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계절성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특별히 교육·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점검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 등)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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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혁신 4.0'4차 회의 개최국방부는 11. 16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계획수립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장관 및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와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발전시켜 온 ‘국방혁신 4.0’의 세부계획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개혁실을 중심으로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 등이 참여하여 기본개념을 구상하고,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식별했으며, 7월 이후 월 1회씩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선도적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의 추진중점을 설정한 이후,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세부과업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계획들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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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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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김진진 교수를 초빙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농식품부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중심 적극농정’을 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한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중앙기관에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적극행정 추진과제가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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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11.16일 서울에서‘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제1차 회의(8.9)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우리측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ㆍ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안보·사법·정보 당국 관계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국적의 기업으로부터 IT 일감을 수주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러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여사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IT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국가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민간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암호화폐 탈취 등 날로 다양화 되고 있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구체 사례와 수법을 공유하고,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향후 적절한 시점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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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인천시의회에서 이강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성정익 인천시 문화복지전문의원실> 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연수구 제5선거구) 의원은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0~2021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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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진교 국회의원 23년 예산안 중 지출 재구조화로 삭감된 민생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중 배진교 의원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분들에게는 오늘 오전에 제출한 지출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와 정부가 지난 8월 밝혔던 지출재구조화 설명자료를 함께 배포 드렸습니다. 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정의당 장혜영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하셨구요. 오늘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로 23년도 예산안을 보내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수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재구조화의 유형을 네 가지로 잡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제까지 이 24조원에 해당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국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고 그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트 자료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는 24조원의 지출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중 일부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의 사업 리스트만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우 작은 사업이라며 별도로 제출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한 마디로 ‘국회는 정부가 선택해서 주는 자료만 보라’는 식입니다. 정부 스스로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매우 잘한일이라고 홍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 무슨 사업이 감액되었는지 그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8조원의 감액 사업 리스트도 지금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16조원에 해당 하는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건전재정과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분으로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삭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더 지원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 예산은 5조원을 넘게 삭감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소승용차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지원 보급지원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현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자, 대기업에게 받아야하는 세금은 감세를 해주면서 꼭 필요한 정부의 지출은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 복지예산을 지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나머지 8조원의 삭감사업 리스트를 지금 당장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칼질한 복지예산, 민생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남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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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교여중, 텃밭사랑 도시농업반 제 4차 마을연계 기증 사업 성공 추진<마을연계 기증- 텃밭사랑 도시농업반 학생들이 직접 심고 키운 김장배추를 기증하였다.(왼쪽 순으로-인천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팀장, 관교여중 조리사, 담당 교사, 자유학년제 텃밭사랑 도시농업반 학생들, 영영사, 교장, 교감/사진제공 = 최원홍 체육봉사부장> 2021년 학교텃밭 조성사업에 이어 올해 학교텃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교여자중학교(교장 윤상애)는 지금까지 수미감자, 고구마, 무와 쌈채소를 마을연계 기증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 11월 16일 오후에는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김장배추를 기증하였다. 행복배움학교 4년 차, 학교텃밭 2년 차 운영 중인 관교여자중학교는 학교텃밭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왔으며, 볼모지를 개간하고 유휴지를 노지 텃밭으로 조성하는가 하면, 틀밭과 박스 텃밭을 직접 제작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환경을 만들었다. <마을연계 기증-무기증(왼쪽 순으로-인천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팀장, 관교여중 조리사, 영양사, 자유학년제 탓밭 도시농업반 학생들, 담당 교사, 교감/사진제공=최원홍 체육봉사부장>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잘 꾸며진 산책로(솔바람길)는 학생과 교직원이 오가며 힐링하는 장소가 되었고, 무성하게 자라는 텃밭 작물은 학생봉사활동, 자유학년제 수업,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의 장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 텃밭사랑 도시농업반 수업에 참여한 1학년 김나연 학생은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앞으로도 식물들을 길러보고 싶었다. 텃밭에서 새우를 구워 먹는 재미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윤상애교장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도 자연을 벗 삼아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담당교사(체육봉사부장 최원홍)는 ‘상추 키우기 정도로 시작한 학교 텃밭 사업이 이렇게 커지고, 그 효과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제는 마을연계 기증 사업도 일상이 되었고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였다. 관교여중 학교텃밭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발전하고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더 힐링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