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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순국선열의날계기 독립유공자 76명 포상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제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지원을 주장한 함삼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과 혈서 깃발을 들고 홀로 독립만세를 외친 김정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7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함삼여 선생은 1910년 7월 이후, 미국 하외이에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통상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군사단체를 후원했으며, 김정희 선생은 1919년 4월, 경북 영천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혈서 깃발을 만들고 홀로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르는 등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이와 함께 미주 한인의 권익향상과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백인숙 선생(건국포장), 일본 동경에서 조국 독립을 계획한 김흥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한 이옥 선생(대통령표창) 등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전수된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족장 15명, 건국포장 13명, 대통령표창 48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11명이다.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은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전수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포상된 1949년부터 이번 순국선열의 날까지 총 1만 7,664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으며, 건국훈장 1만 1,684명, 건국포장 1,508명, 대통령표창 4,472명이며, 이중 여성은 607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자료 발굴 등의 노력으로,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12명과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 5명이 포함됐다. 미주지역 독립유공자는 지난 8월 국가보훈처의 하와이 지역 “한인묘비 탁본 사업”에 따라 공적 및 행적이 확인된 백인숙 지사 등 12명(여성 3명 포함)이며, 광주학생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의 학적부 등의 자료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 활동이 확인된 이옥 선생 등 5명(여성 3명 포함)이다. 국가보훈처는 학생운동 참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학적부 총 26만 9,667매를 수집하고, 이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596명을 확인했으며, 추가 자료를 발굴과 보완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포상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제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께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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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 미래모습,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정부청사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조경·보안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1월 15일(화),'2022년 제4회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세종청사 중앙동(‘23.2월 입주 예정)의 후생·편의시설, 주차장 및 출입·보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과 입주직원· 방문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올해로 준공(‘14.12.) 8주년을 맞은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관람 동선 확대, 다채로운 행사 기획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청사 관리·운영 시스템인 ‘지능형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간 자문위원들의 정부청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정부청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공급자 관점의 틀을 깨고 수요자 중심에서 수립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입주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청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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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니 자카르타 철도사업·신수도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본격 시동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여 교통부 장관, 신수도청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을 만나, 자카르타 중전철(Mass Rapid Transit, 이하 MRT) 4단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추진을 본격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G20 개최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 교통부 및 자카르타 주(州)와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성사되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지난 6월 부디 카리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의 방한(6.23) 당시 원희룡 장관과의 논의를 토대로사업시행자인 자카르타 주와 함께 양해각서 체결로 진전시킨 것으로, 이를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그동안 주로 일본이 참여해온 MRT 사업에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한국기업이 지난 ‘19년 경전철(LRT) 1단계 사업의시스템, 차량 등 분야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운행 중인 점을강조하며, 우수한 기술을 입증한 국가철도공단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향후 자카르타 LRT 2, 3단계 및 발리 LRT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교통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헤루 부디 하르토노(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에게도 자카르타 MRT 4단계 및 LRT 2, 3단계 사업에 한국의 풍부한 메트로 건설‧운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도 필요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교통부 장관은 양국 간 육상교통협력이 인도네시아의 사람,물자의 이동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MRT 4단계 MOU 체결을 통해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바수끼 하디물로노 (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밤방 수산토노(BambangSusantono) 신수도청 장관을 각각 만나,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수도 개발에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및 주택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면 신수도로 이전하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신수도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경험과 기술을 가진 LG CNS 등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향후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B20 행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사업부 신재원 사장과 LG CNS 김영섭 사장과도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성이 높은 미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서 미래교통산업 및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등 정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34억불을 수주한 수주실적 1위 국가로 우리의 주요 협력국가라며, 그동안 국가철도공단과 LH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오랜 기간 공들여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기업의경쟁력도 높이는 한편, 인도네시아 인프라 담당 장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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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토마스 앤드류스'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미국 국적)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11.16일부터 21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2023.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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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공모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발굴 및 국민 체감형 화학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제3회 대국민 화학안전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되다’를 주제로 화학안전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화학안전망 강화, △신기술 활용, △국민 참여‧소통 확대 등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개 분야다. 화학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및 국민생각함(epeople.go.kr)에서 공모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bk030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안에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 직원과 국민투표로 진행되며, 2단계 심사는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이며,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화학물질안전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선진화된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화학안전 정책 추진, 국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공모전 진행을 통해 채택된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회 공모전에서는 양방향 화학안전 교육 과정 개발, 화학사고 원인의 촘촘한 조사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제안되어,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화학사고조사팀의 신설 등의 정책에 일부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회 공모전에서는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공유 서비스, 화학사고 예방 정책 안내 서비스 확대 등의 제안이 나왔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본원은 사고정보 공유, 대피장소 안내 등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화학안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뜻깊은 생각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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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 디자인 부문 동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에 추진한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이 11월 9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2022 CLIO Sports Awards)’의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생명나눔 유니폼’이란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수원삼성블루윙즈와 제주유나이티드에프시의 유니폼을 활용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양팀 선수들은 2021년 5월 12일 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상대 팀 유니폼을 장기 모양으로 재단해 부착하고 경기에 임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클리오 어워드’는 195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 광고제로서 칸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클리오 어워드’에서 2014년에 신설한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는 창의적인 스포츠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시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펼쳐왔다.”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기획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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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악인명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경범)는 지난 11월 9~10일,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대둔산 일원에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와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단풍철을 맞아 급증한 산행인구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산림헬기 항공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상황과 동일한 여건에서 실시한 훈련은 산악사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각 관리소만의 산악구조 및 등반기술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경범 소장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기술교류 및 업무협업을 통해 구조상황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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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이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전시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정책 회의(콘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2일 차인 11월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 4대 협의체 및 시·도 3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공연(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정책관)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시ㆍ도전시관) 17개 시‧도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특별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구역 등으로 구성된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회의(콘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기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월 10일에 열리는 특별 분과(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전(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Steven G. Glickman) 전(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분과(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희망이음 지원단(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직업탐방(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ㆍ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지역(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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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체계 운영 착수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은 아래와 같다. ① (제설자원 확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하였다. ② (안전시설 확충)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③ (대응능력 강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 이뤄지도록 하였다. ④ (대국민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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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 전북 임실군 집단민원 현장 방문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0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최근에는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 하천구역마저도 수몰될 위기에 놓여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쌍암마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0일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실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쌍암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