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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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토마스 앤드류스'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미국 국적)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11.16일부터 21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2023.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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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공모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발굴 및 국민 체감형 화학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제3회 대국민 화학안전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되다’를 주제로 화학안전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화학안전망 강화, △신기술 활용, △국민 참여‧소통 확대 등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개 분야다. 화학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및 국민생각함(epeople.go.kr)에서 공모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bk030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안에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 직원과 국민투표로 진행되며, 2단계 심사는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이며,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화학물질안전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선진화된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화학안전 정책 추진, 국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공모전 진행을 통해 채택된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회 공모전에서는 양방향 화학안전 교육 과정 개발, 화학사고 원인의 촘촘한 조사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제안되어,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화학사고조사팀의 신설 등의 정책에 일부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회 공모전에서는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공유 서비스, 화학사고 예방 정책 안내 서비스 확대 등의 제안이 나왔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본원은 사고정보 공유, 대피장소 안내 등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화학안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뜻깊은 생각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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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 디자인 부문 동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에 추진한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이 11월 9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2022 CLIO Sports Awards)’의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생명나눔 유니폼’이란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수원삼성블루윙즈와 제주유나이티드에프시의 유니폼을 활용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양팀 선수들은 2021년 5월 12일 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상대 팀 유니폼을 장기 모양으로 재단해 부착하고 경기에 임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클리오 어워드’는 195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 광고제로서 칸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클리오 어워드’에서 2014년에 신설한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는 창의적인 스포츠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시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펼쳐왔다.”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기획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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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악인명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경범)는 지난 11월 9~10일,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대둔산 일원에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와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단풍철을 맞아 급증한 산행인구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산림헬기 항공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상황과 동일한 여건에서 실시한 훈련은 산악사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각 관리소만의 산악구조 및 등반기술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경범 소장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기술교류 및 업무협업을 통해 구조상황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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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이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전시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정책 회의(콘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2일 차인 11월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 4대 협의체 및 시·도 3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공연(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정책관)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시ㆍ도전시관) 17개 시‧도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특별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구역 등으로 구성된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회의(콘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기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월 10일에 열리는 특별 분과(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전(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Steven G. Glickman) 전(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분과(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희망이음 지원단(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직업탐방(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ㆍ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지역(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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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체계 운영 착수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은 아래와 같다. ① (제설자원 확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하였다. ② (안전시설 확충)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③ (대응능력 강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 이뤄지도록 하였다. ④ (대국민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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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 전북 임실군 집단민원 현장 방문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0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최근에는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 하천구역마저도 수몰될 위기에 놓여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쌍암마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0일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실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쌍암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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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으로 사전에 예방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대오일뱅크(주) 등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여 개별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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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가축방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1.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2.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와 함께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정밀검사, 역학조사, 집중소독 등에 최선을 다할 것 3.또한 발생지역인 철원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 소재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4.환경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만큼 경각심을 갖고 강원도 및 주변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를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 또한 한총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과 관련,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과 주요 철새도래지 천변에 대해 집중소독, 정밀검사, 방역시설 정비·보완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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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철도사고 현장방문 및 현장직원 의견 청취11월 9일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원희룡 장관은, 곧바로 영등포역으로 이동하여 밤 10시경부터 철도공사로부터 오봉역 사고 및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고경위를 보고받은데 이어, 원 장관은 철도공사 현장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먼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올해만 벌써 3번의 여객열차 궤도이탈과 4번의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1월 3일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지 이틀 만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여참담하고 비통한 마음뿐이다”라고 하며, “기술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구나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초동조사 결과 사고열차 도착 전 사고지점의 분기레일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며, “선로 유지보수라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국민안전이라는 과제 앞에 국토부, 철도공사 경영진, 현장직원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생사를 같이 한다는 자세로 무너진 철도안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 점검과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에 대한 전면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꾸고 한국철도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안전 철도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