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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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나라장터 적용조달청은 10월 22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업종으로만 시공자격 부여 및 적격심사가 가능하던 것을 신설된 주력분야로도 확대하여, 그 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에 따른 조치이다. 조달청은 지난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 이어 3월에는 시스템 구축 전 수기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찰 시 입찰자의 주력분야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우선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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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위험천만 도로 위 예초 작업, 보호 장치로 안전도 상승!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도로 주변에서 진행되는 예초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발명하여 국유특허에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도로 가장자리 및 중앙부 식수대에 예초 작업을 진행할 때, 자갈, 나무 조각, 쓰레기 등이 주변으로 튕겨 나가 주행 중인 차량과 정차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인명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다. 이에 현재 도로변 예초 작업 과정을 보면, 예초 작업자 외에 4명의 보조 인력이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자 기다란 천이나 그물 등으로 가려 비산물이 도로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주행 중인 차량에 노출되어 있으며 예초 작업 이후에도 도로변 위로 산재한 비산물을 쓸어 담아야 하는 등 사후 뒷정리 작업으로 위험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본 장치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이동이 수월하며 반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이 장치는 양방향의 가림막을 고정해주는 자석식 이음대가 있어 전방에 방해물체(가로등, 교통안전판, 나무 등)가 있어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 또한, 비산물이 장치 안에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도로변에서 쓸어 담아야 하는 번거로운 후속 작업 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이번 특허는 예초 작업자 외 보조 인력 없이 1인 예초 작업이 가능하여 인건비 절감과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작업자와 차량을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상현 소장은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들이 지속해서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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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정부는“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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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대전청사에서 드론 폭발 및 화재 발생 대응 훈련 실시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정윤한)는 10월 25일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최근 드론을 이용한 정부청사 무단촬영과 테러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정부대전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대전청사관리소 등 5개 기관에서 40여 명이 참여하며,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안티드론건을 포함하여 펌프차,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해체 장비 등이 투입된다. 훈련은 정부대전청사 남문(1초소) 상공에 불법 드론이 출현하여 폭발물 테러 및 화재를 일으키자 이를 대응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법 드론 2대가 정부대전청사 울타리 내부로 침투하면 안티드론건을 활용하여 전파를 차단해 드론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고 드론 조종자 위치를 파악하여 청원경찰 대기조가 제압한 후 둔산경찰서 긴급현장상황반에 드론 조종자를 인계하는 훈련이 실시된다. 이후, 남문 국기 게양대 일대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505여단 2대대에서 폭발물 인근 지역에 대한 현장을 보존하고 대전광역시경찰청 특공대에서 폭발물을 해체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불법 드론 1대가 정부대전청사 사무동 건물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대전청사 자위소방대가 초동 대응을 하고 둔산소방서 샘머리119안전센터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된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지난 2021년 12월에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통해서 도입한 안티드론건을 활용하여 불법 드론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 소장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청사방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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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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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나라의 가맹점 전국 활성화와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의 지역 지사장 조직 강화를 위한 전국 지사장 위촉식 성료(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는 10월21일 오전10시 구로구 디지털단지내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주)결제나라/ 아임뉴스TV 대회의장에서 코로나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래연습장업 사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난 9월20일 사)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2022 정기대의원총회때 발의된 의제였던 노래방전용 캔맥주 판매허용과 집합금지업종의 손실보상 집단소송 참여 등의 전국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임기 만료된 임원진 대신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대면할 신흥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2022년 전국지역별 지사장 위촉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20221025112618-8425] 이번 행사는 1차 수도권에 해당하는 1부 서울권 지역/ 2부 인천권 지역/ 3부 경기권 지역으로 나뉘어 총 3부에 걸쳐서 진행됐다. 아울려 주)결제나라(대표:김건화)의 핀테크 방식과 결합한 PG(전자결제대행)의 전국 가맹점 확대를 위한 영업 활성화와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의 지역 지사장 조직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성격을 함께하고 있어서 양자간 업무 협약식의 의미도 지녔다. [20221025112627-32653] 그런 가운데 협회중앙회는 협회중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래방전용 결제단말기를 개발한 것에 힘입어서 주)결제나라가 PG(전자결제대행업) 협력사로 선정됨과 동시에 아임뉴스TV가 이에 후원하기로 하고 전국 지역별 지사장을 주)결제나라가 추천하고 선임은 협회중앙회에서 이철근 회장을 대신하여 유종덕 협회중앙회 PG사업단장이 각 신임 지사장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20221025112643-82838] 주)결제나라의 PG(전자결제대행업)는 카드체크단말기에서 카드결제 승인 후에 출력되는 영수증에 동행복권(로또복권)을 결합하여 발권하는 형식으로 개발됐다. 이에 협회중앙회 측은 주)결제나라의 PG 카드체크단말기는 해당 가맹점의 고객들에게 복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업소 가맹점주에게는 잠재적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협회중앙회 이철근회장은 전국 35,000 노래연습장업회원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소송과 더불어서 영업권익을 위해 회원업소의 전용 캔맥주 판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는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정서 및 여가선용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7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노래문화 창달과 회원업소의 이용요금 및 건전한 영업관리와 복지에 관한 사업, 회원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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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리핀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지 탑승객 지원 및 사고조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기(KAL2633편, B737-900, 인천 → 보홀)의 운항허가를 17:00경 받아, 17:20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아울러, 금일(10.24) 00:00경에 출발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2406편(세부 → 인천, 탑승객 177명)도 곧 출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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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25일 개최‘한미동맹 강화’를 내용으로 주한미군‧유엔사 복무장병 예우방안을 비롯한 국제보훈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2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1층)에서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술회의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정부와 군, 기업, 학계, 언론 주요 인사와 재방한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유엔사·주한미군 복무장병 29명(미국 27, 영국1, 이탈리아1)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는 기념행사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환영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축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미동맹상 시상이 이뤄진다. 한미동맹상은 1951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유엔참전용사이자,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과 한미동맹 및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상식을 갖는다. 2부는 한국전 미 명예훈장 수훈자 공적 책자 발간식을 가진 후, 강윤진 국가보훈처 국제협력관이‘대한민국 국제보훈 정책방향’,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가‘유엔사 근무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예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3부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커티스 스카파로티 등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3명이‘역대 연합사 지휘관 포럼’을 통해‘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국측 토론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티스 스카파로티(1956년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빈센트 브룩스(1958년생)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로버트 에이브람스(1960년생)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엔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복무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재건과 자유수호에 기여한 유엔사·주한미군 전역장병의 헌신과 희생을 국제보훈의 영역에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사·주한미군 장병들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도발 대응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당시 숨진 보니파스 대위를 비롯해 지금까지 94명이 순직하는 등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한미동맹은 72년 전 참전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군사동맹을 넘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특히, 전후 대한민국 재건과 한반도의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헌신한 유엔사와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도 세대를 이은 영웅들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공헌에 보답하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 이후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과 정승조 회장, 빈센트 브룩스 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 복무장병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만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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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국가보훈처는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지명)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청산리 승전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청산리 대첩은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1920년,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 휘하 부대가 서로 합동작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 3,0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전투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독립전쟁사 상 가장 크고 빛나는 승리이며, 독립군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승리함으로써 대한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보여준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청산리 대첩은 1920년 6월 삼둔자 전투로 시작된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훈춘사건*을 조작, 대규모의 일본군을 동원하여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특히, 독립군들이‘청산리골’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한 일본은 10월 21일 오전 9시경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본군과 북로군정서가 교전을 벌이면서 청산리대첩이 시작됐다. 김좌진 장군과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으며, 이후 천수평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1921년 2월 25일 자 『독립신문』95호 3면에 실린 ‘대한군정서보고’에는“적(일본군)의 사상자 죽은 자 연대장 1인, 대대장 2인, 기타 장교 이하 1,254인, 부상자 장교 이하 200인“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평생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김좌진 장군은 영안현 일대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동선 산시역(山市驛) 부근에 설치한 금성정미소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원인 박상실(朴尙實)이 쏜 흉탄을 맞고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청산리 대첩은 국권침탈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로, 김좌진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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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전 0시 7분경(우리나라 시간) 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 인천 10.23일 18:35경 출발 → 세부)가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 파악 등 사고수습 및 현지 공관ㆍ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구축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항공기는 바퀴다리 손상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된 상태로 활주로 인근에 정지하고 있어 세부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상태다. 동 사고와 관련하여, 세부공항 운항계획이 있던 진에어 025편(인천 10.23일 20:29경 출발 → 세부, 탑승객 93명)이 인근 클라크공항으로 회항하였고, 제주항공 2406편(세부 → 인천, 탑승객 177명) 지연 중이며, 금일(10.24일) 운항계획된 진에어 025편(인천 19:50 출발 예정 → 세부)및 에어부산 771편(부산 08:00 출발 예정 → 세부)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운항계획을 지속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