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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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병무청, 2023년 1월 입영하는 모집병 접수광주전남병무청은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10월 12 오후 2시까지'2023년 1회차 각 군 현역병 모집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해군, 해병, 공군 각각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18세(2004년생)이상 28세(1994년생) 이하인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모집분야 관련 자격·면허 취득한 사람 또는 전공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누리집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모집분야별 선발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선발되고 2023년 1월에 입영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모집 코디119를 운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집병 지원과 입영에 관해 궁금하면 언제든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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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일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일부터 11.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21.11.19.,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28명 발생했으며,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한다(10~11월). 먼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지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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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인천광역시 의회 전경/사진제공 = 인천시 의회 보도팀>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인천시 유훈수 환경국장, 서구청·인천도시공사·인천대학교 관계자 등이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 고시한‘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핵심기관으로는 인천대가 참여하고 기술사업화와 생산거점을 위한 배후공간으로는 종합환경연구단지·환경산업연구단지·검단2일반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인천대와 인천 소재 환경분야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 연구역량을 특구 기업에게 개방하고,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인천 서구 강소특구사업단의 목표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5년간 1만3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약 1조2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업・대학・연구소의 상호협력을 통한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생산거점의 배후공간으로 포함된 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조성으로 인해 서구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유발업종은 제외되도록 유치업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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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며,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398명을 대표하여 이종관, 손민부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전달한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33명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윤문하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회장은 30년 넘게 지역 노인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범노인으로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노인회관 신축 기금을 조성하고, 경로당 청소도우미 사업 활성화,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민간과 협력하여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 등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같은 석류장을 수상한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코로나19 성금 기탁,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독거 어르신 식사 제공,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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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 조치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①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 대출 : 14명, 99건[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②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34억원 대출 : 17명, 20건[사기 및 농지법위반] ③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 333명, 1,129건[전기공사업법위반] ④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 5명, 15건[입찰방해 등] 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 : 4명, 1건[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⑥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위법 : 3명, 1건[허위공문서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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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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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강원지역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수소 공급 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 구축 부지에 소재한 삼척 수소생산기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9.30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9년부터 대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전국 7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삼척 수소생산기지는 창원(’21.4월), 평택(‘22.7월)에 이어 세 번째이자, 강원지역에서는 출하시설을 보유한 첫 번째 생산기지이다. 강원도는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내 8개 수소충전소는 충남 당진 또는 대산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왔으나, 이격거리가 최대 200km로 운송비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으로 1일 1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여, 출하설비를 통해 강원도내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척 생산기지는 당초 준공식 이후 10월 중순에 본격 생산을 목표로 시운전 및 장비 점검을 계획했으나, 추석 연휴간 강원도 도내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휴 전 일부시설 가동을 시작하여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다. 10월 중순부터는 수소생산시설을 완전히 가동하여 강원지역 1일 5개 수소충전소에 보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7개 천연가스 기반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가 내년 초에는 모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향후 수소 생산기지는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수소(수전해) 또는 블루수소(탄소포집형)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삼척 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지역내 수소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수소경제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 저장∙운송 관련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강원도 외에도 충북 등 일부 수소충전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소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생산·출하설비의 조기 가동, 산업용 수소의 수송용 전환 등 추가 공급을 추진했다. 이에, 현재 수소가 미공급되는 충전소 없이 정상 운영중이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업계와 협력하여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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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행사 개최병무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코로나 19로 ’20, ’21년은 미실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는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서, 그 중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또한, 100명의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들은 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충북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공주 무령왕릉과왕릉원 관람 등 문화를 탐방하고, 축하콘서트 공연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병사 중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치헌(21세) 병장은 현역입대를 위해40kg을 감량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군대는 나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 자극제가 되어주리라 생각하여 자원입대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은 고윤혁(21세) 상병은 미국에서 태어난이중국적자로,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 공군 ROTC 생도 생활을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진 입대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스스로 현역복무를 선택한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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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반기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 운영방부는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22년 후반기‘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방부는 매년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 증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며,특히, '21년부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전자 시료 채취의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인천·제주지역을 대상으로 449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강원·충청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국방부는 ’20년도부터 대국민홍보 (당신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를 강화하는 등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있다. 유해발굴사업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한다는 ‘확장성'을 갖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용 B.I(Brand Image)를 추가로 신설해 활용 중이며, 국민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관·군 관계기관의 대형 전광판, 현금자동입출기기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는 물론 기존 보건소·군병원·보훈병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전국 적십자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 중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신 유가족께서는 전국 군(軍) 병원, 지역예비군부대, 보건소,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을 방문해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연락을 주면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자택에서도 시료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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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세계정치학회 방한 실사단 면담박진 외교부 장관은 9.29.일 오후 세계정치학회 총회 유치 방한 실사단을 접견하고,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한 이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할 최적의 도시라고 하면서, 2025년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을 목표로 하는‘글로벌 중추국가’비전을 소개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및 바람직한 미래비전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크노이어 유치위원장 등은 내년 1월 이사회를 통한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외교장관과의 면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 등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