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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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20→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12.9→6.0km)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천왕봉, 대원사, 중산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 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삼장-산청구간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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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리산자연휴양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리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9∼10월 중 진로체험프로그램인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를 함양중학교, 함양여자중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등 학생 총270여명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 프로그램은 순수 진로체험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졌으며, 자유학년제를 겨냥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본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산림청 공무원이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어떤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중학생이 재미있고 홍미롭게 참여하고 몰입할수 있도록 게임화하여 총 4단계의 세부 프로그램(산불진화 체험 · 나무수종 찾아 맞추기 · 숲가꾸기 체험 · 캠핑요리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단계에서 획득한 식재료를 가지고 4단계에서 캠핑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며 마무리 된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방문프로그램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또는 교육기부 “꿈길” 홈페이지로 신청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한인경 팀장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숲을 올바르게 지키고 가꾸는 일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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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국군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 개최국가보훈처는 20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이날 오후 6시, 시그니엘 서울(서울 송파구)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국군 모범용사(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2년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군에서 추천받고 국방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용사(부사관) 60명과 배우자 6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해군 부사관인 가족, 코로나19 백신 호송·수해복구 대민지원·산불진화 유공자도 포함돼 있다. ‘우리의 명예, 모두의 자랑’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1부 감사공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 감사만찬, 2부 감사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범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범용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국군 모범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인 만큼, ‘제복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선양을 비롯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59회를 맞이하는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는 국토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의 격려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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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 손본다”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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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과 용도를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미로 유관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하도록 했다.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증, 전문경력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징계 또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 ▴퇴직자 및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인사・징계,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주요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불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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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크곤잘레스 국내 패션기업에 저작권 법정소송 강경대응<마크곤잘레스 엔젤도형> 미국 프로 스케이트 보더이자 아티스트로 MZ 세대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구 ㈜배럴즈)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청구하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국내에서 민.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마크 곤잘레스의 글로벌 에이전시이자 IP 보호 대리 기업인 ㈜리젠시아(대표 김용철)는 “㈜비케이브가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 IP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국내 라이선스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크 곤잘레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사쿠라 그룹에 신발을 제외한 의류와 패션잡화 제품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저작권 라이선스를 공여해 주었고 국내 의류기업인 ㈜비케이브 2017년도에 일본 라이선시 관셰사로부터 서브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다. 이후 2021년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이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리젠시아측은 사쿠라그룹이 3자인 관계사를 동원하여 Mark Gonzales 서명체와 엔젤도형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부당하게 상표등록하고 또 다른 관계사의 이름으로 다시 명의 변경하였으며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 이에 대한 마크 곤잘레스의 상표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사쿠라그룹은 관계사인 사쿠라인터내셔날(주)는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기반으로 ㈜비케이브와 202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새로운 라이선스를 공여하고 10년 이후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종신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크곤잘레스 측은 국내에서 ㈜비케이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관련 불법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무신사와 더바운스 및 유명 백화점들 상대로 2차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에 일본의 사쿠라인터내셔날(주)와 사쿠라 그룹(유)를 상대로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상표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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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대표상징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표상징 시설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 구간의 설계를 2022년 9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상징광장 1단계는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에‘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중앙부를 비우고 바닥분수, 잔디광장 및 거울분수 등 다양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했으며, 2021년 5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디어큐브’를 통해 공공콘텐츠를 시범 방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할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는 2생활권 중심상업지역과 에스생활권의 중앙녹지공간을 연결하는 광장으로, 시설 도입을 최소화하여 걷고 싶은 가로환경과 축제, 교류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성2교 상부에 위치한 교량구간은 보행자의 소소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화쉼터구간은 이용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초화원을 제공, 광장구간은 각종 행사는 물론 시민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재석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LH) 및 관리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도시상징광장 2단계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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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달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김포시, 부천시,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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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제1호 대한민국 명예보훈장관 위촉‘한국의 사위’로 알려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한민국 제1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월) 오전 10시 25분경,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를 제1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민식 처장과 래리 호건 주지사는 위촉식에 앞서 10시부터 집무실에서 내년 정전협정 70주년 사업 등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래리 호건(Lawrence Joseph Hogan Jr) 주지사는 한국계 유미 호건(Yumi Hogan) 여사의 남편으로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미국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이다. 명예보훈장관은 국가보훈처가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의 명망 높은 인사들을 위촉, 유엔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래리 호건 주지사 측은 국가보훈처의 명예보훈장관 위촉 제안에 대해 “굉장히 멋진 일(Very Wonderful!)”이라고 화답했다. 박민식 처장은 19일 위촉식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힘써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를 대한민국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하오니,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적힌 위촉장을 비롯해 태극 문양 바탕에 한국,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의 국기가 그려진 메달을 감사와 예우의 증표로 전달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래리 호건 주지사에 이어 앞으로도 유엔참전국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보훈장관을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의 사위 래리 호건 주지사를 1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면서 “국가보훈처는 명예보훈장관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을 22개 유엔참전국의 뜨거운 인류애와 공동의 희생을 기억하고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7월 27일, 미 워싱턴 디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 준공된 ‘한국전전자사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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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 ‘K-밀리터리 페스티벌’ 개최국방부는 제 74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Military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군의 날의 숭고한 의미를 상기하는 동시에 국군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 전후로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장소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K2전차, K21장갑차, K9A1자주포 등 군 주요 장비 전시가 이루어지고,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악 공연과 군악대, 의장대, 태권도 시범, 모터사이클(MC)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10월 3일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전통악 공연과 군악대·의장대·태권도 시범이 펼쳐지고, 상공에서는 아파치 전술기동과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9. 21. ~ 25. / 일산 킨텍스), 계룡세계軍(군)문화엑스포(10. 7. ~ 23. / 계룡대 활주로 일원),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9. 21. ~ 25., 9. 27. ~ 10. 2. / 전쟁기념관),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9. 24. / 서울광장), 불후의 명곡 국군의 날 특별방송(10. 1. / KBS2TV),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10. 8. ~ 9. / 계룡대 비상활주로) 등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행사들이 차례대로 열린다. 또한, 군내에서는 9월 19일부터 10월 23일 중 1주를 밀리터리 위크로 지정해 체육대회, 군악연주회,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파치 전술 기동과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 진행되는 10월 3일을 비롯해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9월 21ㆍ23ㆍ27일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서 항공기 기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