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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ㆍ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ㆍ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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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9월 22일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함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부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 박 차관의 현장 실태 점검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인 가덕산 풍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주민참여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가덕산 풍력발전(설비용량 43.2MW)은 ‘20.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발전소로, 지자체·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나, 발전소에 인접하는 주민들과 농·어업인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실태 점검 계기 확인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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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 국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시상식 개최국방부는 9월 22일 오후 지능정보화정책관 주관으로 '2022 국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한다. '2022 국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모가 진행됐고, 공모 결과 총 66점이 접수(일반인 96명, 군 장병 58명 총 154명 참여)됐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아이디어기획과 서비스개발 부문별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3점 총 10점이다. 최우수상에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주관기관 기관장 상장 및 상금 등 총 상금 1,350만원이 지급된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기획 최우수작 - Sol-care (군인을 위한 AI피부과 전문의)] 이미지 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장병들의 피부질환을 진단, 대처방법을 제공하고 부가적으로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PX판매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서비스개발 최우수작 - 장군이 (장병들을 위한 군부대 관광 길잡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장병들에게 군 부대 근처 놀거리나 맛집 정보 및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 선호도에 따라 맞춤 관광코스를 추천해주는 모바일 앱서비스 국방부 박남희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국방데이터가 국민과 군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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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화 속 이야기 따라 걷다보면 우리 야생화 신품종 이해 쏙쏙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9월 20일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관람 구역 내에서 ‘길에서 만나는 우리 야생화’라는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여 신품종 개발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 국립수목원은 정원산업의 확산과 소재 발굴을 위해 현장 친화형 야생화 신품종 개발과 자생식물 표준 재배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중 해외에서도 관상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꼬리풀류는 꽃의 색이 아름답고 지피식물로도 활용도가 높아 정원 소재로도 가치가 높다. 이에 국립수목원도 정원 소재 발굴을 위해 우리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관상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꼬리풀류 신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꼬리풀류는 보라색 꽃 색이 특징인데, 국립수목원은 분홍색 꽃이 피도록 개발했으며, 옆으로 누워 자라는 형태의 품종도 개발하여 다양한 색감과 높낮이로 정원 식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9.20.~9.25.)’의 특별전시 일환으로 우리 자생식물을 재미있게 접하며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성됐다. ‘오즈의 마법사’ 동화 이야기에 따라 오솔길을 따라가면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꼬리풀류 신품종 5종과 자생 꼬리풀 5종(섬꼬리풀, 부산꼬리풀, 봉래꼬리풀, 넓은산꼬리풀, 긴산꼬리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우리 자생식물 20여 종을 함께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식물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알리는데 있어서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관람하시는 가족 모두에게 야생화 신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상 가치가 높은 신품종뿐만 아니라, 환경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기후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정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야생화 신품종 특별전시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9.20.~9.25.)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볼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 존치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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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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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유럽의회 한반도 친선대표단 접견이종섭 국방부장관은 9월 21일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 친선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 한 - 유럽연합(EU) 국방협력 강화 등 양측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 발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만들 대표단장은 북한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유럽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만들 대표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지역안보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기된 시점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는 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한 - 유럽연합(EU)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양국 우호관계가 증진되어 왔고, 특히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교류, 해양안보협력 등을 통해 한 - 유럽연합 (EU) 간 국방협력이 공고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를 상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만들 대표단장은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유럽연합(EU) 연합해군의 대(對)해적작전에 한국의 청해부대가 긍정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럽의회 한반도 친선대표단측은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및 본국 송환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방부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6.25 전쟁에서 희생된 유럽국 참전용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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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20→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12.9→6.0km)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천왕봉, 대원사, 중산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 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삼장-산청구간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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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리산자연휴양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리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9∼10월 중 진로체험프로그램인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를 함양중학교, 함양여자중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등 학생 총270여명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 프로그램은 순수 진로체험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졌으며, 자유학년제를 겨냥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본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산림청 공무원이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어떤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중학생이 재미있고 홍미롭게 참여하고 몰입할수 있도록 게임화하여 총 4단계의 세부 프로그램(산불진화 체험 · 나무수종 찾아 맞추기 · 숲가꾸기 체험 · 캠핑요리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단계에서 획득한 식재료를 가지고 4단계에서 캠핑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며 마무리 된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방문프로그램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또는 교육기부 “꿈길” 홈페이지로 신청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한인경 팀장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숲을 올바르게 지키고 가꾸는 일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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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 국군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 개최국가보훈처는 20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이날 오후 6시, 시그니엘 서울(서울 송파구)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국군 모범용사(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2년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군에서 추천받고 국방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용사(부사관) 60명과 배우자 6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해군 부사관인 가족, 코로나19 백신 호송·수해복구 대민지원·산불진화 유공자도 포함돼 있다. ‘우리의 명예, 모두의 자랑’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1부 감사공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 감사만찬, 2부 감사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범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범용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국군 모범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인 만큼, ‘제복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선양을 비롯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59회를 맞이하는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는 국토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의 격려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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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 손본다”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