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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안전부 공무직 첫 임금실무교섭 개최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9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교섭위원 20명(노·사 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측에서 임금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금단체교섭은 행정안전부 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임금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무직 정규직 전환 이후 매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전체를 대표하여 교섭을 수행해왔다. 노·사 양측은 올해 2월 착수 본교섭 실시 후 실무교섭위원 구성 및 부내 소수노조 요구사항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실무교섭을 개최하게 됐다. 실무교섭은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관 및 직종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 노사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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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차관, 미 국방부 부장관 면담제3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9월 15일 ( 현지시간 ) 미 국방부에서 캐슬린 힉스 ( Kathleen Hicks ) 미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차관과 힉스 부장관은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9월 16일 개최 예정인 국방·외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를 계기로 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기존의 관련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이 한미 국방당국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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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美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9. 15일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 ( Joint Base Andrews )를 방문했다. 신 차관의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에는 美 국방부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부차관보,리처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확장억제를 담당하는 미 고위 인사들도 함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측으로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美 전략자산의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미측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한국 대표단이 현장에서 미 전략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미 전략자산은 우리 국민과 북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과 저위력핵무기의 종류 및 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B-52 전략폭격기에 저위력핵무기를 탑재하는 제원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미측 확장억제 담당 인사들은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하여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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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2.5∼’22.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전국 ’99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77.14점)와 세종특별자치시(75.53점)이다.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1년 5위에 이어 22년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자리매김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 기초 15)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 안전관리대책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lot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 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 부산 사상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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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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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이 데이터로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해결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리빙랩 프로젝트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모델)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컨설팅),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리빙랩)’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과 함께 9월 15일 13시 오픈스퀘어-디(D)(서울 창업허브)에서 전문가 토론(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리빙랩)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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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4년 개교 목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4일,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다수의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도시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서 우수 대학을 유치하되, 그 동안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신규 캠퍼스를 건립하기 어려웠던 대학·연구기관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로 입주하여 도서관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캠퍼스이다. 이는 기존 대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대학·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기관 간 발전, 나아가 도시 및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임대형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캠퍼스’로 구성된다. ‘임대형’은 입주 대학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도서관·체육관·강당·기숙사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총 연면적 약 69천㎡로 조성되며, 관리·운영은 별도로 설립되는 공익법인이 맡을 예정이다. ‘분양형’은 입주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교사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캠퍼스로, 분양형캠퍼스 입주기관 역시 임대형캠퍼스 내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동시설을 무상(관리비 별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캠퍼스의 부지 조성과 임대형캠퍼스 공사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맡아 2024년 임대형 캠퍼스 개교를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모집을 통해 입주 승인된 대학으로는 임대형 캠퍼스에 서울대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충남대학교(의대·대학원), 충북대학교(수의대·대학원), 한밭대학교(AI/ICT 계열 대학·대학원)가 있으며, 분양형 캠퍼스에는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AI/ICT 계열 대학·대학원)가 있다. 이 대학들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충남대‧공주대‧한밭대는 공동캠퍼스 융합 교육·연구의 선도 모범사례로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근 세종테크밸리 내 입주 확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교육-연구-산업 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기관 모집의 공급 대상은 총 6개 분양형 필지로 약 101천㎡ 규모이며, 분양가는 약 35만원~40만원/㎡(중위값 37만원/㎡)으로서 행복도시 조성원가(약 90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또한, 도서관·체육관 등 연면적 약 22천㎡ 규모의 공동시설은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의 재정 부담을 낮추어 공동캠퍼스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계열은 2020년 모집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행정, 정책 등)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고로 행복청은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수도권 소재 6개 대학 등 21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입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캠퍼스 2차 모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모집 일정은 9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10.14~10.21), 심사(평가)(11.7~12.31), 최종 입주승인(2023.2.10)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한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중요 과제이다. 지난 2022년 7월 임대형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했으며, 캠퍼스의 안정적인 개교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주체인 공익법인 설립‧운영 예산 확보 및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희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8월 31일 입주설명회에서 보인 호응이 2차 입주모집으로 이어져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1차 입주승인 기관의 안정적인 개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여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사업이 교육과 연구, 산업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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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중 총 3,161만 명 이동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8~9.12, 5일간) 동안 총 3,16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추석은 전년에 비해 연휴기간(5→4일)이 짧아 총 이동인원은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 총 이동인원 : 3,161만 명(5일간), (‘21년 3,276만 명, 6일간, 3.5%↓) 일 평균 이동인원 : 632만 명(’21년 546만 명, 15.8%↑) 고속도로의 경우, 총 교통량은 2,765만 대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일 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귀성 소요시간은 귀성기간(3일→1일)이 짧아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귀경 소요시간은 귀경기간(1일→2일) 늘어나고 교통분산 대책 등으로 감소했다. 특히, 짧은 귀성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253만7천명으로전년 대비 13.0% 증가했고, 철도, 고속・시외버스, 연안여객선의 일 평균 수송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81.6%, 19.0%, 15.2% 증가했다, 다만, 항공 국내선 수송실적은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 수송실적(천명) : 철도(1,062), 고속・시외버스(1,096), 항공(234), 해운(145) 한편, 교통사고는 총 1,585건으로 전년 대비 49.3%가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5.6명(△17.6%), 455명(△43.7%)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 사고발생건수(’22.9.12. 24시 기준 경찰청 신고건수) - 총 1,585건(‘21년 3,125건, △49.3%), 일 평균 317건(’21년 520.8건, △39.1%) * 사망자 : 총 28명(‘21년 41명, △31.7%), 일 평균 5.6명(’21년 6.8명, △17.6%) 부상자 : 총 2,276명(‘21년 4,851명, △53.1%), 일 평균 455명(’21년 808.5명, △43.7%) 이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실시하는 등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단속을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석 연휴 일 평균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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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앞으로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7천여 개의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4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하는'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각각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이 현재 세계 10대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 재정 기여국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등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바탕에는 해외 파병용사들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따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도 동명부대(레바논, 유엔평화유지활동), 한빛부대(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양안보작전),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 등 13개국에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만 5천여 개, 체육시설은 3만 2천여 개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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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선8기 지방정부와 청렴․공정 정책 추진방향 직접 소통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렴․공정 정책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공정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4일과 16일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14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 16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감사관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된다.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규범과 공공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하반기 점검사항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집중점검과 법정 청렴교육 이수 관리 강화 내용 ▴부패·공익신고 관리와 신고자 비밀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변화된 내용 등을 공유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우선, 규모와 영향력이 큰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회의(14일)에서 청렴컨설팅 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적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기초자치단체 대상 회의(16일)에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기존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도 측정’과 기관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첫 종합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추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의 개최 전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당일에 나온 의견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등 환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향상에 국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향상과 청렴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