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콜버스 확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할 것”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31일 오전에 광주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0월 4일 개시한 광주시 광역콜버스(광역DRT)를 직접 탑승하고, 이용자 불편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광역콜버스 연구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광역콜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광역콜버스 덕분에 양재역까지 가는 시간이 20여분 가량 줄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콜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평균 2시간 가량을 출·퇴근길에 소요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광위에서는 이용자가 가까운 정류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탑승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광역콜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운행시간, 노선 등이 유연한 광역콜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더불어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3년 79.92점으로 ’22년(79.69점)보다 0.23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23년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위험도(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하여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했다.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2160.44%→’236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157.67%→’2361.07%)이 크게 상승했으며, 신호 준수율(’2195.88%→’2396.81%),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192.84%→’2393.95%)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297.46%→’2396.78%)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행행태도 최근 5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169.36%→’2374.60%)은 크게 상승했으나,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2185.83%→’2385.4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점수도 전년대비 상승(’227.23점→’237.38점)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 점수는 하락(’229.97점→’239.47점)했다. [지자체별 조사 결과]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경남 진주시(87.10점, 30만 명 이상 시), 경남 밀양시(87.95점, 30만 명 미만 시), 경남 함안군(90.32점, 군 지역), 인천 동구(85.08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충남 청양군’(’22년D등급 → ’23년A등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교통문화 의식은 지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속 발생 중인 음주운전과 보행자의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경찰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 강원 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안전관리에 만전행정안전부는 내일(2월 1일)부터 모레(2일)까지 강원영동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1월 31일)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5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2일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5~10cm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2.1.)이 열리는 강릉 등 강원영동지방에서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폐회식 야외 공연장, 임시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 ▶폐회식 전후 중점관리도로, 주차장, 보행로 등 제설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미리 대비할 것 ▶강설 이후 선수단 퇴촌(2.3.)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공항·철도 제설 등 수송대책을 재점검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폐회식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대설이 예보된 만큼 관람객, 선수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며,“아울러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정부는 1월 30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동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이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작년 6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과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했다.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2.9.~2.12.)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450개 동물병원이 이번 설 연휴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의 극한 환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서주신 아라온호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남극 하계 연구 일정을 수행 중인 아라온호와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가능해져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여 이와 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①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②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완료했다.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청구서’(A249)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A555)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간편이름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간편이름 부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간편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 본격 착수행정안전부는 유엔(UN : United Nations)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매년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경기 킨텍스에서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020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 포럼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 진행됐다. 한국은 포럼을 대면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선도국이자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개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기획단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계획수립 및 시행, 행사의전, 홍보 등 포럼 준비와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의 지속,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장 가능성,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 준비기획단은 유엔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부 토론 주제, 행사 진행 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유엔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포럼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포럼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양봉혁 주무관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격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