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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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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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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매립지 가격산정 방식, 매립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등 공공 주도의 매립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5건의 정책연구 용역은 2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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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708개(1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4.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하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30일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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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 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1 (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2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➌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1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2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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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재인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24년 새해 ‘재인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26일, 재인천 전북특별차지도민회는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를 열어 전북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임 임영배회장과 취임 박현성회장은 서로 겪려 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옥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박희종부회장, 장영복고문, 군산시민회 이상석회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언론.경제인과 전북지역 정치인,지자체장 및 주요 기관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도 컸다. 김관영 전북 지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해 전북은 숱하게 도전했고 적지 않게 성공했다” 며 “재경인천전북도민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영배 전임 회장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현성회장을 중심으로 재경인천 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단합하여 무한발전할수있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행사 준비에 힘써준 집행부와 임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않았다. 취임사에서 박현성회장은 “재인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해 출범된 이번 임기에는인천에 전북도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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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 35.1대 1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1: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29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8명에 1만 2,198명이 지원해 3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20년)34.0:1 → (’21년)43.3:1 → (’22년)38.4:1 → (’23년)35.3:1 → (’24년)35.1:1 올해 접수인원 및 경쟁률은 지난해(1만 2,356명 접수, 경쟁률 35.3: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9.3:1, 5급 과학기술직군 24.7:1, 외교관 후보자 35.5: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검찰직이 2명 선발에 261명이 지원해 130.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출원 인원은 작년 대비 5급 행정직군은 397명 감소, 과학기술 직군은 225명 증가, 외교관후보자는 14명 증가했다. 특히, 보호직의 경우 작년과 같은 선발인원 2명에 올해 241명이 지원해 출원 인원이 156명 증가했다. ※ (’23년) 85명 → (’24년) 241명 또한 전산 및 방송통신직의 경우 작년 468명 지원했으나 올해 718명이 지원, 250명 증가해 최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28.7세)보다 약간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 7,887명(64.6%), 30~39세 3,375명(27.7%), 40~49세 817명(6.7%), 50세 이상은 104명(0.9%), 20세 미만 15명(0.1%) 순이다. 여성 비율은 46.2%로 지난해(45.5%)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올해 제1차시험은 3월 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4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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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023년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3위)에서 2023년 1점 만점(1위)로 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 0.5점(12위)에서 2023년 0.934점(1위)로 순위는 10위 이상,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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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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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여성농어업인 지원 강화<인천시 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보육 및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더 넓은 사회적 인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