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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지방재정 분석보고 표지/김동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각 섹션별 분석보고서 요약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 보고(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주사 김동택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성돼 지방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재정만의 분석을 통해 인천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에 있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단체별 보고서 결과값을 토대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근 5년간 지표값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시는 재정건전성 6개 지표와 재정계획성 2개 지표 등에서 모두 유형 평균보다 우수한 상태였으나, 재정효율성은 6개(세부 8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 지표는 3년 연속 미흡 상태가 반복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자체 수입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둘째, 사업 예산 구조화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셋째, 엄격한 보조금 관리와 높은 운영비 수준을 낮춰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결산 등 예산 변동 시기에 맞춘 재정분석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 역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 방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박종애 2022년 인천시는 전국 2위의 순유입 인구를 기록하며 2만8천101명이 유입돼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민간 소비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낮은 민간 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높은 역외 소비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및 건전한 발전에 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역내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소비 효과를 분석해 역내 소비 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 중 농협 및 하나카드의 결제액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지역 소비의 유출입 현황을 참고했다. 아울러 이음 카드 운영 현황 및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음카드의 역내 소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음카드는 역내 소비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43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이음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속하기 위해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음 카드 내실화 방안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소득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공적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 이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지방행정주사보 민준기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이지만, 출산율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천시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으며, 처음으로 0.6명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인구 및 출산 현황을 알아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들, 특히 최근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시도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전망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성규 본 분석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조3천억 원이 줄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운영비로 최소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도 매년 1조9천200억 원에서 5조7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재정당국이 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별도 재원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봉급교부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학생 수와 함께 학급수·학교수를 반영하고, 각 시도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보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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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례안 제정<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서동희 문화복지전문위원실>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1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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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주윤창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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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 정책 소통 간담회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빈옥만 총무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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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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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재정 2.5조원, 민자 4.3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km, 경춘선 공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라고 밝힌다. 또한,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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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관제사 자격, 이제 표준교재로 준비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관제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자격증명시험 표준교재'를 발간하고 전자파일을 국민들에게 무상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교재는 기존 철도 관제자격증명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도 포함하는 관제사 통합교재로 활용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 자격시험에는 표준교재가 없어 관제사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시험이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교육기관 입소 전까지는 교재를 접하기 어려워 관제사 자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균질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교재는 도시철도·무인철도 확대, 노면전차 도입 등 다변화하는 철도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신규 관제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재 내용을 철도·도시철도 관제로 구분하여 관제사 자격별로 준비하는 교육생의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시철도 관제사 자격은 도시철도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자격으로 ‘24년 8월 첫 시험이 실시된다. 교재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3월 8일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철도 분야의 ①어려운 전문용어, ②불필요한 외래어 ③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하여 고시(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하고 있다. 표준교재에도 ‘신호모진→신호정지’, ‘고상홈→높은승강장’, ‘입환→차량정리’와 같은 순화어를 반영하여, 초보자도 난해한 기존 철도용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다양한 철도 관제 현장의 실제 사례와 실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표준 교재를 통해 예비 철도 관제사들이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판단능력을 갖추게 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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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C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둘.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셋. 상대 격차 양분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넷.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섯. 달러(dollar)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여섯. 핵심 기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 아웃소싱 시대로 가고 있다. 일곱. 소비자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이해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만의 시크릿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영역은 크게 ▲제조 ▲관리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거나 이미 변화됐다. 하나. 제조 영역 : 사람이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둘. 관리 영역 : 예전에는 수천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모두 처리한다. 셋. 유통 영역 :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제3의 물결에서 앨빈 토플러는 2050년이 되면 성인 인구 5%만으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 시장경제에서 쓸모없는 듯 보이는 95%의 사람들에게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있다. 95%의 사람들은 소비 능력을 갖고 있죠. 시장경제에서는 소비가 돼야만 생산이 가동되고 경제가 순환이 된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은 멈추고 경제는 마비된다. 이로 인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국가 소비 촉진 정책이 있다. ▲제1열 : 문화 ▲제2열 : 정보 서비스 ▲제3열 : 제조 ▲제4열 : 농업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정책이다. 그렇다면 소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쓴다’ · ‘산다’의 개념이라면, 21세기 소비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등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의 주체가 된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순환되므로 소비는 곧 경제 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용 후기라는 정보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시장경제 질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자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을 정의 해 보면 고객은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객은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다. 고객이 사업의 기초이자 기업 존재 이유이고, 고객이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라면, 그리고 고객이 소비를 하므로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다면, 고객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생산을 주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다중 매체 활성화로 인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이미 소비자 욕구를 넘어 소비자 가치에 부합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현재 제품의 수명주기는 2개월, 길어야 7개월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소비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경쟁기업 혹은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브랜드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쪼개거나 선점하게 된다. 이는 출시된 신상품의 95%가 몇 개월 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중 매체인 멀티미디어 시대는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게 된다. 이는 신생 기업들의 약 30%가 1년 이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이다.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산업화 사회에서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는 고객을 확보한 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시장과는 정반대 적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기업은 죽기 살기로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한다. 고객 찾기, 고객과 관계 맺기, 고객과 관계 강화 등 기업은 고객 생애의 소비 가치를 평가하며 평생 가치 개념을 두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준비된 완성자였다. 이들이 모여 소비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모든 제품에는 생산물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약 10% 수준이다. 즉 소비자가 1천원에 상품을 구입했다면, 생산가는 1백원이라고 보면 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구조에 의해 마케팅 홍보 비용 및 제품의 ▲이동 ▲보관 ▲판매 ▲배송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백원이라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 된 비용들을 지금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 왔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시장 유통 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접 구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 . . ! 이러한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산시스템(사전예약구매)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면. . . . .!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형태는 정보의 공유, 관계의 공유, 사물의 공유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공동 구매(유통 배당). 대량 구매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공동 생산(유통&생산 배당).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공동 개발 생산(유통&생산&주식 배당). 소비자가 기업에게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며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 클라우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 금융결재 시스템,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해서 가능해졌다. 기술의 고도화로 적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클럽2000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가치샵은 가치 가게를 통하여 1인 백화점 시대를 구현하고 현재의 공유 경제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융합을 통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비자주권시대’를 선언한다. 하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 이익을 공유한다. 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을 공유한다. 셋,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 및 주식 배당을 공유한 다. 21세기 우리만의 시크릿은 소비 확산을 통해 생산능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가 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유통과 생산을 주도하는 생소 융합 시스템으로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소비 파워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자회사, 계열사, 협력사들로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 행위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 새로운 유통 질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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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통계청은 통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통계청 논문 공모전은 올해로 22회차에 걸쳐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 국가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우수논문 발굴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의사결정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논문 공모전은 ① 국가승인통계,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②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보건 등 정책 연구, ③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을 포함한 통계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응용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공모전에의 응모(참가)는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논문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논문은 관련 전문가가 논문의 형식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한 1차 심사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심사를 거쳐 모두 7편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최우수논문(1편), 우수논문(2편), 장려논문(4편)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계의 날 기념행사(8.30.)를 통해 통계청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대학(원)생들에게 국가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데이터 가치와 활용능력을 배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당부했다.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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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병무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하여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 또한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 및 청년 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전․평시 군 전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한다. (4)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5)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동원 체계 발전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또한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천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병역데이터 개방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6)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7) 병역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4.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8) 병역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9)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나라사랑 가게'확대 추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