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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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이 가능하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에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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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천 산사태 피해지 장마 전 복구완료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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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 인명구조 및 구호에 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산림청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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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빙기 대비 임도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산림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도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보수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심고-가꾸고-수확-다시 심기)을 위한 필수시설로, 최근에는 산림휴양 및 레포츠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임도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709명의 임도관리단 인력과 600여 대 장비를 활용하여 임도 노면과 배수로 및 낙석 피해 우려지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km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km 중 최근 3년간 신설된 임도, 유지‧관리 사업지, 민가 주변 임도 등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노면과 사면 및 구조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되어야 한다” 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및 보수를 통해 임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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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강원랜드, 산림치유 접목해 도박·알콜 등 행위중독 예방한다!산림청과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는 5일 강원랜드 산림힐링재단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박‧알콜·게임 등 행위중독 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랜드 산림힐링재단이 운영하는 ‘하이힐링원’ 에서행위중독 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접목 및 취약계층 대상 숲 캠프 등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한다. 또한 ‘산림자원 가치증진 협의체’를 구성해 강원도 정선과 영월에 소재한 ‘단체의 숲’, ‘하늘숲길’, ‘운탄고도’ 와 주변 국유림에 산림재해 예방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산불조심 캠페인(전광판) 및 산림재해 공동대응, 산림인증을 받은 용지의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강원랜드가 탄소중립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협력에 적극 동행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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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인턴 107명, 3월 11일부터 근무 시작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107명이 3월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는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235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모집에 435명의 청년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7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다. 청년인턴은 3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49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지원,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청년인턴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행정안전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인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소개, 청년정책 소개, 공문서 및 시스템 사용법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체험하고, 공직 가치 함양을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청년인턴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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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는 김종배 의원./사진제공=원지영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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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하여 ‘이제우린’ 소주 50만 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3월부터 전국에 가정용으로 유통한다. 이번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은 본인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안전서비스 대상인지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제우린’ 병 뒷면 보조라벨에는 ‘힘들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가 통화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필품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민·관과 연계하여 우리 주변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개 시군구에서 첨단기술(IoT, AI)과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요청하는 위기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주거환경․생활실태 등 초기상황 파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복지등기우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맥키스컴퍼니와'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3월 5일(화)에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라벨 부착 제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 납품하는 가정용에 집중하고 유통물량도 50만 병으로 설정하는 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영업본부장은 “맥키스컴퍼니는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공익메시지 전파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의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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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의 미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와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각 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①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과제, ②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등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에 적합한 미래도로 설계방안 연구, 도심지하 인프라건설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R&D)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한 기술과제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급속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연구결과를 적극수용하고 도로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하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방안들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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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88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2.26~2.27)을 추진했다. 최근 산림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경사가 심한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뤄지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산림분야는 재해율이 높은 직종이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산림사고예방 12대 안전수칙 및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따른 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장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