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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항만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어항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상시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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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의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는 학생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장려금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첨단·디지털 직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적용한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총 5,544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취업률은 70.5%를 달성했다. 훈련생들은 재학 중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뒤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1년간의 훈련을 발판 삼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고 3학년은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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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오늘 개최한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는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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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15개 내외의 중ㆍ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 교육은 물론 모의 법안 또는 학교(센터) 규칙 만들기, 토론마당과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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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기계 점검‧정비는 필수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각 부위의 배선을 비롯해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이나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공기 거르개(에어클리너)는 건식이면 필터 오염 상태를 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습식이면 경유나 석유로 닦아준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한 후 그리스를 바른다. 경운기= 브이(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벨트가 2~3cm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 이상 들어가면 텐션 풀리(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조여준다. 조속 레버의 작동 범위가 엔진 속도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속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적정 유격(1~2mm)으로 조정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킬로파스칼(kPa)에 맞추고 야간반사판을 경운기 후면에 부착한다. 트랙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의 표면 균열 여부, 마모 상태, 장력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교환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은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같은지 확인한다. 로터베이터 경운 날 상태와 쟁기 보습의 상태를 점검해 마모된 것은 교환한다. 이앙기= 점화플러그 틈은 0.6~0.7mm에 맞춘다. 분리침(식부침)과 밀쇠(식입포크)가 마모됐으면 교환한다. 식부부를 올린 후 유압 고정 레버를 고정하고 식부 클러치 레버를 ‘식부’로 놓은 후 식부암에 그리스를 넣는다. 농기계 점검‧정비 후에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 연료, 엔진오일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균 농업인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며 “영농철을 앞두고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정비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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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협력단, 3개국 방문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협력 강화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범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에 파견한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협력단은 3개국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각국에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협력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우디, UAE, 이탈리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주요국에 파견하여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 홍보, 경험·정책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사우디와 UAE를 방문하여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정부부처와 고위급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정부혁신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중동지역 정상외교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사우디·UAE 정부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술전시회 ‘LEAP 2024’에 참석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되면서, 첨단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공협력단은 ‘LEAP 2024’에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세계 전문가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협력포럼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인적자원 개발 전략, ICT 기반 정부조달 등 우리나라 선진 공공행정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에 이어 이탈리아 지방자치부, 공공행정부, 내무부와 고위급 양자면담 및 주제별 실무급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은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는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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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 새 학기 맞이 교육 현장 점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등에 각각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초등학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새롭게 도입하게 돼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또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교실 부족과 정원 초과로 늘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구에 개관하게 된 시설이다. 개관식에서 신충식 위원장은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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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현장 중심 인력양성 통한 기업-학교 1:1 매칭 추진새만금개발청은 현장근로자 중심의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9일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양성 TF에서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가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중심의 인력풀을 양성하고 기업이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TF의 주요 추진과제는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는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과제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양성 TF의 각 분과에는 기업 및 중‧고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직무교육 전문 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양성 TF는 3월 중 구성을 마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세부추진과제 및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과 교육기관이 1:1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이번 인력양성 TF 구성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업의 채용과 관련한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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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했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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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27.)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22.)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공연법', 3. 22.)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