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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시의 전세 피해 노력 및 문제해결 촉구<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 피해 사태에 대해 일 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노력 점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담 인력인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세 피해사례 업무만 전담하는 등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 내부 문제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전세 사기로 돈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300만 도시 인천시의 수장인 유정복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대영 의원은 전세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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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는 김종배 의원./사진제공=원지영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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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촉구<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일부 민원인의 상습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고초를 겪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일부 민원인의 상습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고초를 겪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에 상습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민원인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과거 행적을 뒷조사 당한 데 이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보복을 당해 왔다. 특히 그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이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소환해 5분 자유발언 경위 등을 조사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찰이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간 마찰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분열과 반목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민원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일삼는 이유는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즐기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공직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라며 “무엇보다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인데,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직원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비서실을 들쑤시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 도입, 빈번한 정보 공개 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울러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다”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 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유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 공직자는 일부 극성 민원인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 민원인들만 깍듯이 섬기려고 공직에 입문한 것도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만이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을 정보공개법과 민원응대법 내에서 대응하되 규정에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담당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하급 직원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모든 역량이 정상적인 시민의 민원 해결에 오롯이 투입될 수 있는 날이 오길 하루빨리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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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 새 학기 맞이 교육 현장 점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등에 각각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초등학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새롭게 도입하게 돼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또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교실 부족과 정원 초과로 늘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구에 개관하게 된 시설이다. 개관식에서 신충식 위원장은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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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의원,‘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제공=서동희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주로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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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제공=남운화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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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 학교 준비 점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개교 앞둔 학교 현장 방문을 하였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꿈유치원(서구 원당동)과 인천운서중학교(중구 운서동) 등을 27일 각각 방문했다.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는 검단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이달 8일 준공 완료됐으며, 현재 학생 맞이 실내·외 교육환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개교 앞둔 학교 현장 방문을 하였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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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발의<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치안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송도를 담당하는 연수경찰서는 3개 경찰서가 설치된 부천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맡고 있어 치안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공익 목표”라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 2009년 498명에서 2022년 기준 393명으로 105명이 감소해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연수경찰서의 경우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2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위해 요인에 노출돼 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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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점검 및 논의<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박경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위위원장실에서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단비·김대영 부위원장, 김용희·김재동·석정규·신성영·신영희 의원,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반 구성 현황,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시의회 협력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신동섭 위원장은 “집단행동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라면서 “힘들더라도 각고의 인내와 대화로 풀어가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의 신속한 종결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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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NOx 줄이는 고효율 촉매 개발, 인천 미세먼지 저감 기대<ESG 활성화를 통한 기소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발전소 질소산화물(NOx) 저감 설비 고도화 기술이 절실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촉매가 개발돼 앞으로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위원회 소속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종합에너지㈜(대표 전태현), 한국에너지술연구원(원장 이창근), 금화씨앤이㈜(대표 육상윤)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고효율 광대역 촉매 개발 관련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순학 의원의 모두발언, 황선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의 ‘고효율 광역온도 탈질촉매기술 실증설비’ 테스트 결과 보고, 관련 사안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현재 기존 가스복합발전 플랜트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하 SCR)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온 구간에서는 촉매의 성능이 제한되는 등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됐다. 또 저온 구간에서도 저감 효율이 보장되는 촉매는 대부분 외국산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그러던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존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광대역 SCR 촉매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5월 인천종합에너지㈜·금화씨앤이㈜가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기술 평가를 진행했다. <ESG 활성화를 통한 기소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이날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고효율 광역온도 SCR 촉매는 저온 구간에서의 고농도 질소산화물 제거율이 기존 30%에서 70%로 향상됐으며, 정상 온도 구간에서도 90% 이상의 제거율을 보였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올해 10월 지역 내 기존 SCR의 촉매를 신규 고효율 촉매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촉매 교체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고효율 촉매 도입은 대기질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3ppm이다. 이에 인천종합에너지㈜에서는 이보다 낮은 6ppm을 자체 관리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고효율 촉매제 실증 적용을 통해 5ppm 이하로 더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이순학 의원은 “새로운 고효율 촉매로 질소산화물 제거율 향상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테스트로 결과 입증된 만큼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이를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고효율 촉매 기술 활용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