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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에서<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방문/사진제공=전소연 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정상회의장인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을 둘러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부산 방문은 ‘2005 부산 APEC’ 개최 시설을 찾아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과 준비 사항에 대한 논의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강점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같은 점에 안주하지 않고 인천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개최 도시 확정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강한 의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인천시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APEC 사무총장 미팅, 공식 SNS 개설, 범시민 유치위원회 발족 및 지지 선언 등 유치 활동 기반 마련과 함께 각계각층 APEC 릴레이 지지, 100만 서명운동 전개, 시민단체 연합 지지 선언 등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로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현재 단계별로 체계적인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등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지역 내 직접 효과 523억 원, 생산 유발 1조5천억 원, 부가가치 8천300억 원, 취업 유발 2만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오는 4월 이후 개최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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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통화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어제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금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하고, 금번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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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통화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덴마크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고, 언제라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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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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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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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산 동래시장 방문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부산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한 지 2개월 만에 부산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했으며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다. 동래구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상가형 전통시장이며, 1층과 2층에 식당, 수산물, 건어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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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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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통주와 손글씨 카드로 설 명절선물 전달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은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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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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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