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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한다. ○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자연)11.9%, (공학)△0.5%※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8.7%, (공학) 83.7% ○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http://www.moe.go.kr/spc -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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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 ‘속도낸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마무리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최근 보도(3.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 ('16) 27개소 2,630톤/일 → ('19) 32개소 3,661톤/일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 성분 비교('18, 농촌진흥청) > 표 성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염분 아주까리 유박 78.79 4.9 1.95 1.24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80.6 4.4 2.2 1 1.8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농식품부)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 고시개정 추진일정: 관계기관 협의회(3.1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3.18)→관계부처협의(3.19.) →최종안 국회 설명(3.21~22)→ 고시 개정(3.26~) [참고자료] 관련 자료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유오종 서기관 063-238-084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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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4월1일 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15.(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 :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 (044-205-414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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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3.20.) 시 일제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유사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상전광판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등 활용행안부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파 기반과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 11월 ‘제409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때 시범운영을 완료했다.이어서 오는 3월 20일 실시하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매년 전광판 설치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활용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전광판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전광판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향후,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재난정보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파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담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신현동 (044-205-43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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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총괄팀에서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이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하반기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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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내가 소방 발명왕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도전□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지난해 2월 7일 소방청 등 4개 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지식재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대상 발명대회이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 업무협약: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합동 개최, ②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 □ 공모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9 제2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http://safetyinvention.kr)’ 온라인‧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 방문교육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19.04.24.~26./대구 EXCO)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전시부스 운영 참가 신청 안내 예정 ○ 모집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24개(소방·경찰·해경, 3개 분야 8명씩 시상) 아이디어가 선발되고 가치 있는 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리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도 받는다. ○ 지난해 제1회 발명챌린지에서는 소방분야 아이디어 360건이 접수되었고, ‘자동배수형 후트밸브 개발(금상, 제주소방서)’ 등 현장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총 11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24개 수상작(소방분야 8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민간수요업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도 지원한다. □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곧 소방 연구개발사업(R&D)의 초석이 된다며,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사용자 참여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화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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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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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4일(목)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처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으며,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①’19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②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③’18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18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 일자리정책평가과 조아라 (044-202-72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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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희롱 사고 일어났을 땐?몇 년 전이다.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같은 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짓궂은 장난으로 한 해를 쉬고 다시 돌아온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전 심했었던 남자아이 장난이 여자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두 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마냥 흐뭇하다. 순수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는 없을까. 실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서 무책임한 소린가 싶었다. 예전이라면 옳든 그르든 쉬쉬하거나 넘어갔던 일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텐데 말이다. 우리 때와 세대는 달라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 역시 몰랐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심한 경우, 아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따로 구분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못했다. 올봄, 반가운 이야기를 접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간, 각 학교와 기관에 배포 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성평등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협심한 결과다. 새로 만든 매뉴얼은 도표 등을 적어가며 친절하게 알려준다.(출처=교육부) 매뉴얼을 보니 약 200여 페이지에 걸쳐 꽤 상세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성희롱·성폭력 개념에 대해 알려주고, 각각 대상자별로 사례를 들어 신고 방안까지 일러준다.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유용하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서 일어났던 사례들도 많았고, 설마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때 넘겨 버린 많은 일들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몰랐던 대처법 등을 알게 되니 걱정이 한결 줄어들었다. 입학을 하고 낯선 환경에서 더없이 든든한 건 정확한 정보다. 얼마 전, 딸아이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마냥 철없어 보이던 아이가 교복을 입으니 훌쩍 큰 느낌이다. 중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신경도 쓰이는지 내내 거울 앞에서 살고 있다. 필자 때도 그랬을까, 새초롬하게 긴 머리를 나부끼며 다니는 모습이 발랄해 보인다. 그 발랄한 웃음으로 즐거운 중학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 즐거운 날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200 페이지에 걸친 매뉴얼이 든든한 몫을 할 것 같다. 새학기가 시작됐다. 졸업까지 예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아들 또한 다르지 않다. 예전 지인에게 들었던 남학교에서 겪은 일을 떠올려 보니, 아들 역시 알아둬야 할 상황들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일선 학교와 기관은 물론 교육부 누리집에서 다운 (https://www.moe.go.kr/ko/board/download.do?boardSeq=162446) 받을 수 있어, 미리 읽어 본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훨씬 줄어질 듯하다. 오손도손 웃는 아이들의 밝은 대화를 지켜주고 싶다. 다시 오지 않을 시절, 학업, 친구, 소중한 꿈으로 가득해야 날들이다. 그런 맑은 꿈들이 얼룩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방과 대처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거 아닐까. 새학기가 보다 든든한 건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온 덕분인 것 같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빛은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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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폴-안티스파이 사칭한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 하였다. 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사칭한 앱이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정용욱(02-3150-109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