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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대표 부실사업, ‘위니랜드’ 조성 책임자 처벌해야<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마사회에서 조성한 테마파크 ‘위니랜드’가 연 예상 목표 입장객수인 90만명과 매출액 381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인해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2016년 10월 과천 경마장 내부 26,573평 부지에 687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위니월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개장한지 채 1년에 되지 않아 위․수탁 관계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예상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누적입장객 44,708명, 매출액 7억4천9백만원에 그쳐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위해 최초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고시했다가 이후 2번이나 증액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과 ‘위니월드’ 조성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13개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고 총 계약금액 4억5천4백만원을 47건으로 분할하여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최초에 487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27억원, 687억원으로 순차 증액되게 된 것이다. 안상수 의원은 “공기업이 수백억원의 자원을 투입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 계획’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한국마사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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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를 포함한 전국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폐쇄를 검토해야...<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를 당장 폐쇄하거나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가 개장이후 학교와 주택가에 인접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올해 말까지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이격거리가 200m이내 인 장외발매소 6개는 아직도 폐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중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의원은 “표면적으로 갈등이 붉어진 용산 장외에 대해선 돌연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던 타 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용산 장외 발매소를 비롯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들 폐쇄 및 이전에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식 주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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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추가 문건 확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사무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은 상황인지 후 최초 상황보고서를 9시30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사회안전비서관실을 비롯한 31곳에 전파했고, 이를 보고받은 위기관리센터는 이를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 재차 보고·전파한 것이다. 더불어 안행부와 중대본도 즉시 중대본 가동 여부 등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 박 대통령 보고 시점이 10시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당시에도 청와대와 정부(전 안전행정부)가 상황인지 시점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으나, 최근 확인된 문건들을 종합해 재검토하면서 당시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와 청와대는 올바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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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발언자유한국당은공당으로서의소명을다해달라.<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사무실> 안보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질’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핵 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간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미중일 어느 나라와도 제대로 된 외교라인조차 구축하지 못해 외교협상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제와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정원의 예산을 동원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작한 정부가 누구인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초유의 파업사태를 일으킨 정권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힘겨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안보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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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국립해양박물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건설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GTX-B노선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지난 총선에서 박남춘 의원의 대표공약으로 그동안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진행된 사안이라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GTX-B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이 0.33에 그치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좌절되었으나, 이후 국토부와 노선확대 등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에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현안 간담회를 추진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선정되도록 힘을 기울인 바 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국토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GTX-B 노선을 비롯한 인천의 주요 국토·교통분야 현안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더해져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역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최근에는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및 부처 현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대상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도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며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예타사업은 약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GTX B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당아래∼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총연장 80㎞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5조 9천38억원으로 추산됐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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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되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어 이명박 청와대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위에서 발표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715건의 문건 중 13건이며, 나머지 702건의 문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하여 개혁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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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인천 해사고 상선 실습선 신조 예산 10억원 반영!<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오늘(7일) 인천 해사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상선 실습선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2018년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해사고는 실습선 부족으로 맞춤형 승선실습이 어려워 신조 구축이 시습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특히 해사고 실습이 부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 해사고의 원활한 학사관리와 학생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 의원은“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년의 승선실습이 필요하나, 연수원 실습선 운용 한계로 승선 실습교육 부실화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 인천의 우수한 해기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실습선 신조를 위한 10억원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됐고, 이로써 인천 해사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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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검사 출신의 김영문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울산 출신의 김영문(사법고시 34회)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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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19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사무실> 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문건 300종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사안들로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발견 장소 등을 비춰보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볼 때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사안이 또다시 정치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 천만 촛불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기록물법 관련은 후퇴했고, 기록물법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 계승을 통해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 청와대에서 받은 업무 인수인계 자료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업무보고 한 건이 전부였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약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부조리한 사안은 애초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촛불 민심을 깨우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가? 대통령기록물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처럼 허술하게 이관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다.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를 폄훼하고 모함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문건뿐만 아니라 재벌의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필요하다면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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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창출에 70% 비중각 부처의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선시된다. 국무조정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과제 10점의 기준을 두고 각 부처를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11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