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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신년사<사진제공 = 인천 남구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42만 남구의 모든 가정에도 건강과 희망이 넘치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였던 제17회 아시안게임의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세월호와 같이 아픈 사건·사고도 있었던 갑오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비록 힘들었다 해도 미래는 희망을 염원할 수 있기에 새해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해보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합니다. 저 역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정성껏 기원하면서, 2014년도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중심에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사람에서 출발해서 공동체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정책은 달라도 지방자치 기본정신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민선5기 비전인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선6기 비전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로 정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여건도 함께 조성돼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혜로운 시민 ▶사회연대 경제 ▶지속가능 도시 ▶i-미디어 시티를 4대 전략목표로 정했으며, 올해 중점정책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정했습니다. 구민들중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풍부한 경험과 출중한 역량을 지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의 재능이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며,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면 훌륭한 역량을 가진 자원활동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자원봉사 정책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설된 지혜로운시민실과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연결, 자원봉사자 관리 등 지금까지 운영하던 소극적인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지금까지 참여하고 계신 활동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분야도 확대하는 등 50~60대의 역량 있는 분들을 직접 발굴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지 않고 뜻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양은 특성상 무리지어 살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한다고 합니다. 양띠의 해를 맞이해서 남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900여 공직자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대망의 2015년 양띠의 해! 42만 구민의 가정에도 희망이 넘치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일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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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이종민 의장 신년인사< 사진제공 = 인천서구청 > 희망찬 을미(乙未)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을미(乙未)년 새해에는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밝은 하늘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국력과 국운이 융성해지고, 구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2014년은 다사다난한 한해로 그 어느 해보다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국민들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안겨준 한해였으며, 한편으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영광과 보람도 함께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세월호참사는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했으며, 안전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기본과 원칙을 망각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면 큰 성장과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50만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개최지로 브랜드가치 및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서구주경기장과 같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완공을 비롯하여 KTX 검암역,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이 개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제7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관내 곳곳을 돌아보며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론 격려로 때론 질책으로 성원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5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을 고민하며, 걸어가야 할 길을 구상해왔습니다. 제7대 서구의회는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이라는 의정목표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의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민과 직접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게는 복지확대 및 일자리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민의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구정을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한 차원 높은 관념을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나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국내소비 위축, 유가하락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완화, 기업지원 대책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한편,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과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지로 20년간 악취와 분진, 온갖 유해성 물질로 고통 받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매립종료 원칙을 지켜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과 매립지토지매각에 따른 재원은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서구를 위해 재투자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SK인천석유화학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작은 힘들이 모이면 바다를 이룰 만큼 그 힘은 커집니다. 노적성해의 자세로 50만 서구민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구의회와 함께 해 주신다면 희망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 찬 서구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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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구청장 강범석 신년인사<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2015년 을미년 신년 인사 사진제공 = 인천서구청 >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구민과 900여 공직자 모두 하시는 일 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한발 더 다가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힘든 상황에 굴하지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범석 구청장은 2015년 을미년 한해에도 우리서구 구민을 위해서 눈과 , 귀 ,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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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진제공 = 인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이종민)가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25일부터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시정사항 50건, 건의사항 113건, 총 163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총7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견제시건, 청원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도 본예산보다 241억이 증액되어 제출된 2015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지원과 소관의 채소모종 무료나눔 사업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체육관 인터넷 대관시스템 구축 사업 등 44개 사업, 12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의 방역료 살충제 구입비 등 5개사업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4777억 6천만원을 확정, 의결했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의 가정로 정비공사 비용 3억원을 감액, 총 5047억원을 확정 의결하였다.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2015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중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방문비용 총 1천2백6십만원과, 의원실 각종 집기교체비용 2천8십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의회에서 앞장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금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 시도와, 이와 연계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규탄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 을 채택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기한을 2016년으로 종료할 것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한편 올 10월 제출된 SK 인천석유화학(주)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을 채택, 구 집행부가 SK인천석유화학과 업무협약 체결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등,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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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실효성 높이는 ”공연법” 개정안 발의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 하고있으나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 재해 등을 예방하기위해 종업원의 업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연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미신고 하거나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개정안이 지난 12일 발의되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 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치하고 안전한 공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한편 안전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철저한 재해대처계획을 세워나갈 수 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현행 1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어이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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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에서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재활보조기구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同대학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대구대 이근민 교수, 모이텍 정종수 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원종필 사무총장, 복지부 임숙영 과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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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사진제공 = 윤관석의원실> 8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7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 문화부를 상대로 단순히 현안 질의에 그치지 않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준비하고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대학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촉구, ▴캠핑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결, ▴숭례문 복원 부실 업체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 문제, ▴관광수지 적자 10년 동안 50조 등 교육, 문화 분야에 있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선정 소감으로 “지난 한해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경청했었던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들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1년 내내 국정감사를 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2012년),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2012년), ▴국회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2012년),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2013년) 등 총 15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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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 의원” 윤관석의원 선정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수석사무부총장 )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하는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25시, 안전 25시를 기조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당의 위상을 드높인 의원을 대상으로 우수 의원을 선발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구정감사에서 숭례문 부실복원, 지방교육재정 파탄, 교사 명퇴대란 ,인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 등 현안에서 남다른 통찰력을 과시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 라며 늘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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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연간 약 11만톤 추산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 11만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초․중․고 469개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8,348톤, 처리비용은 연간 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1만톤, 처리비용은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교육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급식인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학생 급식의 잔반처리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무분별한 급식제공보다는 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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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 올바른 향후 방향은?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오는 18일 국무회의 후 곧 시행 예정인 가운데 11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부처간 기능 조정·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홍영표, 박광온, 김경협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발제가 시작되었고, 발제에 이은 토론자로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박남춘 의원님의 고충을 누구보다 알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차후에 개선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갈음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세월호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응력의 부실과 해안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이 절실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구속력이 약하다” 고 말하며 "재난 발생시 자치단체와 주민의 대응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는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 보다는 자치단체나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재난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은 교수는 “중앙부처가 모든 재난과 위험 예방하고 대응하겠다는 인식부터 벗어나야 한다. 명령·감시·통제에서 지원·연계·협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간, 지방-정부간, 지방간 역할조정에 관한 조직 설계가 필요하고, 재난발생이후 상호간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향수 교수는 “너무 급한 문책성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미 개편 방향이 정해지다보니 방향이 한정적이어서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민없이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재난 및 국가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 강조했다. 채원호 교수는 “세월호 사고 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최소한 수백페이지의 진단·결과보고서가 나온 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정부조직법만 바꾼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 예산확충 등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공동주최를 맡은 박남춘 의원은 “미국의 9.11사태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상반되게 우리는 대국민담화 발표 후 불과 10여일만에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반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에 무조건적인 끼워맞추기식 정부조직법을 구상하다보니 기형적인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컨트럴타워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조직까지 다 끌어모으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청와대가 맡는 것이 옳다. ”며 “오늘 토론회에 주신 고견을 잘 참고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