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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연 등, 교통분야 수도권 광역정책 토론회 개최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은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임해규), 대한교통학회(회장 김기혁)와 함께 11월 6일(목) 15시 2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정책(교통 분야)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광역교통 행정체계’, ‘광역버스 통행패턴 분석’, ‘광역교통 연계방향’ 등 수도권 광역교통 전반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의 개발과 광역통행의 증가 등으로 인해 광역교통을 비롯한 광역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광역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정책 공동협의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 안전,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광역정책 중 광역교통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발전방향’을,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통행패턴 분석’을, 이신해 서울연구원 박사가 ‘수도권 광역교통 연계방향’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은 김익기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윤혁렬 서울연구원 박사,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의 싱크탱크인 수도권 3개 시도연구원과 교통 분야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교통학회가 함께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광역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은 “광역교통문제는 수도권이 협력해서 풀어야할 여러 광역문제 중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광역교통 측면에서 서울 강남 및 경기남부 방향 직통철도노선이 부재한 탓에 승용차와 버스가 광역교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GTX 등 직결노선의 조속한 개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광역교통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역교통을 비롯한 분야별 수도권 광역정책 수립 전반에 걸쳐 타 시도연구원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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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13년 0.9%에 그쳐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변상금(불법점유,사용) 및 연체료(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한 금액은 총 671.5억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43.6억(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3년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유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11년 7.4%, ’12년 8.2%, ‘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11년 3.8%, ‘12년 3.3%, ’13년 5.0%로 매우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어, 부실한 체납자 관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이 무려 107억으로 한해 평균 약36억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12년과 ‘13년의 경우는 ’11년(20.6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41.6억, 44.6억의 결손금이 발생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결손 가능성이 높은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의 경우 1억 이상을 체납한 장기 고액체납자가 35명으로 그 금액이 약120억으로 이는 ‘13년 누계변상금 체납액의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체납 최고금액은 36억4천만원 (2011년 7월~현재)이었고, 체납 최장기간은 23년(1991.10~현재)으로 2억9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체납사유의 대다수는 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67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말하며, “이와 같은 커다란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면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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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사정사법」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8일(수)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공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둔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7천8백여명이나, 이중 실제 활동인원 5천여명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이 3천여명으로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안」은 기존 「보험업법」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하여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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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민선6기 출범이후 파격 인사 단행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조직개편 및 민선6기 출범이후 100일을 맞아 10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5급 직무대리 1명, 승진 29명, 전보 248명, 휴직 4명, 복직 7명, 보직재발령 225 총 514명으로 행정직군을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쇄신 인사로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市 인사를 고려하여 기술직군 및 파견복귀자 등을 인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5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실행방안 검토,구정의 장기발전 방향제시 및 내부조직 혁신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혁신전략 추진단 구성, 남동체육관 반환을 위한 남동체육관 반환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간 균형적 인사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 6급 팀장을 1팀에서 2팀으로 강화하여 배치하고 신참위주의 직원들을 고참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앞으로도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구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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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금연정책 균형잡힌 가격․비가격 정책 추진 필요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금연대책으로서 가격대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흡연남성들 중 절반이 흡연에 의해 조기 사망하고, 폐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며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의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면서도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확대하여 금연정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가격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과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며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한 국회의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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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천명 늘렸는데 범죄 더 늘었다.‘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 박근혜정부에서 범죄가 전년대비 3.5%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2013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79만건 발생했던 총 범죄건수가 ’13년에 185만건으로 6만건,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발생비에서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년도 추계인구 10만명당 발생한 범죄를 나타내는 범죄 발생비도 ‘12년 3,586건에서 ’13년 3,698건으로 3.1%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4대악 척결’을 외친 박근혜 정부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이들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청별 성과평가를 하는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4대악 중 성폭력은 ‘12년 19,619건에서 ’14년 22,292건으로 13.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도 오히려 증가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전년대비 경찰인력을 4,000명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인력배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다. 4대악 범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다른 범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치안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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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정연찬회 실시<사진제공 =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은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방의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주도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시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9명이 참가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 받았다. 특히 이번 김포시의회에 상임위를 신설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사례와 이론 교육을 중점교육과정으로 배정하였으며,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의회의 중심기능뿐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적 교육 또한 실시하여 의원들이 새로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영근 의장은 “이번 연수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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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민생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상임위원 긴급기자회견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8월 28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복지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어렵게 되살려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복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현장이다. 예정된 국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하였다. 과천시 문원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계시는 어르신 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직접 만나 뵈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간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많이 해소되었다.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들어와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의 새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법률들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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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준비 촉구”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인천AG, 광주U대회 등의 북한팀 참가와 공동응원단 구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팀 참가와 공동응원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통일부는 공동응원단, 공동입장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외교위 등을 통해 밝혀온 바 있어 특위 위원들은 공동응원단 등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20일(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관석 의원(국제경기특위 간사, 인천 남동을)은 “인천광역시가 남북공동응원단 지원을 위해 예산 3,900만원을 마련해 놓고도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통일부, 문화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확실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종 문화부 2차관에게 “국제경기대회 준비의 책임 부처인 문화부가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있어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대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적극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김남식 통일부차관에게 “대통령의 8.15경축사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가장 핵심적인 기회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방치하고 있다.”며 “반드시 남북공동응원단 등이 구성되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제경기특위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 김종 문화부2차관,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윤석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국제경기대회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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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국회의원, 세월호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 발의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12일(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 및 승객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외항선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은 승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항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는 또 다시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이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