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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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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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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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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창업 기업 제품 공공판로 확대 추진조달청은 11일 청주에 소재한 혁신적 조달기업인 ㈜에프엘테크(대표 신인순)를 민생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방문해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벤처·창업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프엘테크는 2018년 창립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과 금속제창 제조 기업으로 업계최초 창문형 방진필터 Q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20년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고 `21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에프엘테크 대표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벤처·창업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여 혁신제품을 거쳐 우수제품까지 성장한 기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충북 관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조달청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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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개최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서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9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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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15. ~ '24.4.19.) 입찰동향조달청은 ’24. 4. 15. ~ '24. 4. 19.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총 438건, 약 2,26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동 기계설비 자동제어 개선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2%인 638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48억 원,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미디어월 영상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당수 A-5BL 아파트(건축)-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9.5%인 1,1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44억 원 중 본청이 140억 원으로 12.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00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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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4.15.~04.19) 입찰동향조달청은 다음주(‘24.04.15.~04.19)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18건, 3,0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6.2%인 2,59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95억 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31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인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67억 원, 서울지방청 538억 원 등 2개청(2,405억 원)이 전체 금액(3,014억 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0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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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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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공항·철도·도로 등 SOC 본격화로 확실하게 기업지원 한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새만금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하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도 SOC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반영 됐다. 또한, ’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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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