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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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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명에 연 10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특히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작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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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CT 수출 1836억 달러로 역대 3위…710억 달러 흑자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ICT 수출은 1836억 달러, 수입은 1126억 달러, 수지는 710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ICT 역대 수출은 지난 2018년 2203억 달러, 2017년 1976억 달러, 2020년 1836억 달러 순이다. 작년 ICT 수출의 실적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여건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둔화, 글로벌 교역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됐다. ICT 수출은 세계 경제둔화로 상반기(848억 2000만 달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으나 6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하반기엔 987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반도체(1002억 5000만 달러, 5.4%↑), 컴퓨터 및 주변기기(139억 1000만 달러, 53.1%↑)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끌었고 디스플레이(207억 2000만 달러, 5.1%↓), 휴대폰(112억 7000만 달러, 6.0%↓)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휴대폰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을 축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홍콩포함, 868억 8000만 달러, 0.1%↑), 베트남(297억 8000만 달러, 9.6%↑), 미국(221억 3000만 달러, 20.4%↑), 유럽연합(112억 5000만 달러, 4.8%↑) 등 주요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ICT 무역 수지는 709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상반기에는 -1.5%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확대, 5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12.3%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도 3분기 이후 반등을 기록하며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을 중심으로 무려 17.8%의 증가를 기록하며 303억 달러를 기록, 역대 시스템 반도체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보조기억장치(SSD)의 수출이 101.5% 증가하는 등 전체 53.1%의 증가로 역대 최고액(139억 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분야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년 대비 5.1%가 감소한 20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3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109억 달러)을 기록했다. 6.0% 감소를 기록한 휴대폰은 4분기 들어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16.1% 증가의 반등세를 기록, 전체 감소 폭을 한 자릿수로 낮췄다. 컴퓨터·주변기기도 보조기억장치(SSD)의 수출(100억 6000만 달러)이 101.5% 증가하는 등 연간 53.1%의 증가로 역대 최고액 139억 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디지털·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반도체(80억 7000만 달러, 25.8%↑), 컴퓨터 주변기기(45억 3000만 달러, 95.9%↑) 수출액이 증가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5세대(5G) 스마트폰 수요 확대 등으로 휴대폰(32억 9000만 달러, 7.3%↑), 반도체(606억 5000만 달러, 1.7%↑) 등이 증가했다. 베트남의 경우 프리미엄TV 수요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101억 달러 2000만, 21.7%↑)를 중심으로 반도체(115억 1000만 달러, 7.0%↑), 휴대폰(32억 달러, 16.1%↑) 등이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반도체(22억 5000만 달러, 4.5%↑), 휴대폰(11억 달러, 57%↑), 컴퓨터·주변기기(16억 9000만 달러, 54.8%↑) 등이 증가했다. ICT 수입 현황을 보면 반도체(506억 3000만 달러, 6.8%↑), 시스템 반도체(246억 5000만 달러, 18.7%↑)는 증가했지만 디(D)램(89억 2000만 달러, 10.4%↓) 등 메모리 반도체(188억 9000만 달러, 2.2%↓)는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38억 2000만 달러(8.0%↓)로 감소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패널(140억 달러, 11.2%↑)는 증가했지만 액정표시장치(LCD)패널(12억 6000만 달러, 21.0%↓)은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34억 2000만 달러로 16.5% 증가했다. 컴퓨터(79억 5000만 달러, 14.6%↑) 및 주변기기(54억 7000만 달러, 19.4%↑) 모두 동시에 증가했다. 휴대폰은 90억 6000만 달러로 8.8% 감소했다. 부분품(49억 6000만 달러, 19.5%↓)은 감소했고 완제품(41억 달러, 8.6%↑)은 증가했다. ICT 무역 수지는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수출 호조세로 709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2019년 684억 9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을 키웠다. 올해 ICT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 회복, 5G 서비스 확대로 인해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5G서비스, 인공지능 등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ICT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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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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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녹색전환 유도…환경산업에 4000억 융자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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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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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학원·노래연습장 등 조건부 운영…카페·종교시설, 합리적 보완”<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 연휴(2월11~14일)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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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희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내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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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흑석2·동대문 신설1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흑석동 주민센터 사진/사진제공=위키백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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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로…올해 8월까지 이전 완료 예정<세종정부청사모습/사진제공=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을 포함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 5601명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전에 따라 중기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의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