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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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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게 운영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라면 상담(컨설팅 )신청하세요.!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했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상담(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상담(컨설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또한, 상담(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상담자(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상담(컨설팅)’을 도입한다. 두 번째,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상담(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상품권(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소상공인과 상담(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상담자(컨설턴트)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상담자(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라이콘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전 상담(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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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제작물(콘텐츠) 제작 및 국제글로벌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와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구축,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는 물류비 할인 및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7.6억달러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휴대폰(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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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에는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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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우수 조달기업, 기술력 더욱 높여 해외진출 확대 지원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상수도용 밸브 전문기업인 ㈜삼진정밀(대표이사 정태희)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우수조달제품의 준비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 기술·품질 우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우수조달물품 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도 ‘우수한(Excellent)’ 제품으로 인정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컨설팅, 해외인증 취득비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올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규격·인증 획득지원, 납품절차, 조달법령 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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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일교차 큰 봄철, 시설채소 병해충 예방 관리 중요농촌진흥청은 춘분 이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짐에 따라 시설채소의 병해충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시설채소 현장 기술지원단에 따르면, 시설재배 딸기의 잿빛곰팡이병과 꽃곰팡이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오이·멜론 등에서는 흰가루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딸기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재배시설 내부 습도를 낮춰야 한다. 환기 이후에는 생육 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한다. 병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오이, 멜론 등은 현재 생육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질소 비료량을 늘리지 말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흰가루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흰가루병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방제해 확산을 막는다. 흰가루병 포자 날림(비산)은 일출 후부터 오전 10시 무렵까지 가장 심하므로 오전 10시 이전에 방제 작업을 마쳐야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총채벌레, 가루이, 진딧물, 응애는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 심각한 바이러스병을 매개한다. 농가에서는 시설 내부에 설치한 끈끈이트랩이나 확대경으로 틈틈이 발생 여부를 살피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등록된 약제로 즉시 방제한다. 약제 방제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발생 초기에 유효성분 및 계통이 서로 다른 2∼3개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주면 효과적이다.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시설작물 재배 농가는 꼼꼼한 예방관찰(예찰)로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제때 방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토마토 농가는 봄철 수정 불량, 생육지연으로 수확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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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농가, 개화기 저온·서리 대비 철저…피해경감 시설 적극 활용해야농촌진흥청은 전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때 발생하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냉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 지역 기상 정보 파악, 과거 이상저온 발생 정보 확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fruit.nihhs.go.kr)’ 누리집에서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 정보를 기준으로 이상기상 범위 정보를 5단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9일 이후의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이전 같은 기간의 기온 정보를 찾아보고, 이상기온 경고가 연속 2일 발생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 △저온·서리 피해경감 시설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봄철 저온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과수원에서는 미세 살수장치, 방상팬 등 피해경감 시설 점검을 마쳐야 한다. 연소 자재를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에서는 미리 연소 자재를 준비하고,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요령을 충분히 익힌다. △저온 대비 배, 사과 인공수분 요령 미리 숙지= 배꽃이 핀 시기에 저온 경보가 발령하거나 비 예보가 있으면 인공수분 작업을 서두르고 열매솎기 일정을 늦춰 착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배꽃보다 늦게 피는 사과꽃은 중심에 있는 꽃(중심화)보다는 가지 옆에 있는 꽃(측화)이 저온에 강한 편이다. 사과꽃이 피어있는 동안 저온이 우려되면 측화에도 인공수분을 한다. 꽃가루 운반 곤충은 인공수분 실시 7~10일 전에 과수원에 투입한다. 이때 다른 꽃은 제거해 원활한 수분 활동을 돕는다. 이 밖에도 과수원 바닥의 잡초를 제거해 지열을 확보한다. 과수화상병 1차 방제 시기에 맞춰 요소 0.3%(1.5kg/500L)와 붕산 0.1%(0.5kg/500L)를 섞어 살포하면 과수의 내한성을 높일 수 있다. 배 영양제 살포 적기는 ‘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다. 권역별로 남부(전남 나주시) 지역 3월 22일, 중부(충남 천안시) 지역 3월 25일, 북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은 3월 30일까지 영양제 살포를 마치도록 권장한다. 사과 영양제 살포 적기는 ‘발아기~녹색기’이다. 발아 시작 시기는 남부(경남 거창군) 지역 3월 22~24일, 중부(충북 충주시) 지역 3월 26~28일, 북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역은 4월 12~14일경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 정보와 품목별 관리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영농현장에서도 기상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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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김주현 금융위원장은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등으로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로서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월 25일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금융회사의 원활한 현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양측이 검토중인 감독협력 MOU를 금년 상반기중 신속히 체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직접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김주현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민간금융권간 협력관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➀은행연합회는 폴란드 은행협회와 상호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디지털뱅킹 현황 등을 발표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➁핀테크지원센터는 폴란드 핀테크센터(Fintech Poland)와 양국 핀테크시장 현황 및 진출가이드, 유망 핀테크기업 8개사(한국 3, 폴란드 5)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상회담 이후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교역・투자 등 실물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우리 금융사의 현지 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방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UNIIDO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전문적・총괄적으로 담당해온 다자국제기구로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과 양자관계에서 추진해왔던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진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MOU 체결 이후 청년창업재단(D-Camp)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UNIDO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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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이창훈 ㈜다산컨설턴트 전무 등 35명에게 수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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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했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