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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공조달 규모 209조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 활성화 견인2023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12.6조원(6.4%) 증가한 208.6조원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역대 최고비율)하면서 공공조달이 내수 활성화와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일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조달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하여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2023년 공공조달 시장은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0.8조원(43.5%, 전년대비 8.8%↑)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72조원(34.5%, 전년대비 1.1%↑), 국가기관 45.8조원(22.0%, 전년대비 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공사 80.1조원(38.4%, 전년대비 4.5%↑), 물품 78.2조원(37.5%, 전년대비 5.5%↑), 용역 50.3조원(24.1%, 전년대비 2.6%↑)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전자조달 통합플랫폼인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30.6조원 전체 공공조달의 62.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달정책 통계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는 169개(전년대비 70개↓), 지정제품은 251개(전년대비 79개↓)로 지난해 보다 감소했으나, 공급실적은 4.8조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벤처나라 등록업체는 473개(전년대비 +32개, 7.3%↑), 상품 수는 3,496개(전년대비 +311개, 9.8%↑)로 확대됐으나, 주문실적은 8천건(전년 대비 –62건, 0.8%↓), 1,431억원(전년대비 –161억원, 10.1%↓)으로 감소했다. G-PASS기업의 해외수출 실적은 16.3억달러로 전년대비 1.3억달러(8.3%↑) 증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온통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통계가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창업 기업에게 길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구매력이 혁신성장, 신산업‧벤처기업 육성 등에 잘 작동하여 경제 재도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 통계를 생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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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5.06.~05.10) 입찰동향조달청은 다음주(‘24.05.06.~05.10)에 통계청 '2024~2026년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280건, 1,612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인 1,289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35억 원,충청북도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7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7억 원, 서울지방청 197억 원 등 2개청(1,104억 원)이 전체 금액(1,612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0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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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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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식약처, 함께 화장품 수출 돕는다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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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5월 동행축제, 부산에서 올해 첫 개막행사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원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사흘간 부산지역 중소·소상공인 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매전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5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가까이 두고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구남로 광장에서 개최됐다. ➊ 중소·소상공인과 함께 동행하는 개막행사 개최(19:00~19:40) 1일 개막행사에는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60여개 민간 유통사들을 대표하여 오아시스 등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와 유관 협·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대표 홍보모델 4명과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 및 K-국제(글로벌) 특파원들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먼저, 부산 어린이들로 이뤄진 치어리더 공연팀(슈팅스타)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응원 공연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동행축제의 의미를 담은 의식(세레모니)에서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동행의 빛을 밝힌다’는 뜻을 담아, 무대와 관객석이 하나가 되는 불빛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했다. ➋ 다양한 제품 할인전과 버스킹 공연 등 3일간 열려(13:00~20:00) 5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구남로 광장(해수욕장에서 해운대역 방면)에서 동행제품 전시·판촉 부스, 농축수산물마켓, 버스킹공연·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3일간 살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가 열린다. 공개모집과 중소·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한 동행축제 참여기업(150개사(전체 300개사)) 제품에 대한 전시·판촉 공간(부스)를 운영하고, 벼룩시장(플리마켓)에서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축·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제맥주 등 다양한 부산시 소재 향토기업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복자에이드(복숭아·자두) 등 무료시음회와 가족 동반 방문객들 위한 길거리공연(버스킹공연), 사진촬영공간(포토존) 등 즐길거리도 3일 내내 이어진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인근 구남로 상점가와 해운대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대한 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영주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행축제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정부는 민생 최우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첫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예년보다 알차게 준비한 동행축제에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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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하여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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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산업, 새로운 활력 얻다!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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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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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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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혁신제품', 단가계약 통해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제품은 품질․성능 실증, 첫 구매자 역할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범구매 또는 총액수의계약을 통해서만 공공부문에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반복적 총액수의 계약에 따른 불편으로 공공부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작년 16개 제품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단가계약을 운영해 왔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건수(382%↑) 및 금액(59%↑)이 증가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장터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공고’를 실시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 제품은 수요기관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규격이 검증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구매에 참여한 제품은 납품실적 5건 이상, 시범 구매 미참여 제품은 10건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혁신조달경진대회․CES 등 수상 제품,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도 연(年) 단위가 아닌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여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합한 혁신제품 단가계약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고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면서 “단가계약을 통해 `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우리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