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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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이창훈 ㈜다산컨설턴트 전무 등 35명에게 수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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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했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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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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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협력단지 릴레이 현장방문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어 3월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했다. 향후에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으며, 관계부처가 앞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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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방글라데시의 민관합동 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1억 7천여 명의 세계 8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최빈개도국(LDC) 지위도 졸업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2일 14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후마윤(Humayun)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 관세, 통관, 인프라 분야에서 공통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현지 기업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후마윤 장관은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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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험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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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3월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총 88억 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①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②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➂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➃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 판로 다각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권역별 해외 대규모 마켓(AWE, GITEX 등)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회 참가 전에는 전시회별 주요 바이어․투자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IR) 교육, 기업 설명자료 제작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시회 기간에는 투자설명회(IR), 데모데이,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현지 기업 추가 미팅, 수출계약, 양해각서(MOU)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메타버스와 이종 분야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서비스‧솔루션과 미디어, 디지털헬스, 교육(에듀테크) 등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서비스 현지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사업’은 제조‧에너지‧의료 등 주력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한 동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획부터 현지화,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주가 확정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 제품․솔루션의 현지화 비용과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메터버스 기업들이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3월 22일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지원기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사업의 공모 기간 및 지원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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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버팀목으로써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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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하여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하여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넷제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국제사회에제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향후 구상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오늘날의 에너지 수급환경을 설명하며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벨기에, 미국, UAE, 스웨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주) 등 원자력 연구기관 및 산업계도 참석하여 주요 협력국의 유관기관들과 원전 및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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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법률사무소(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하나의 팀(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진출 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방문(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장관은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버팀목으로써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