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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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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기업 모두 함께하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시작… 25일부터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2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세일 상품몰 누리집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개설,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행사와 연계해 전시장 내 '상생세일관'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은 참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특가 행사로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달기업에는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국민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1.29.~2.23.)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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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내년 3월 생산 팹(Fab) 착공 지원나서!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핵심지역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을 방문했다. 동 클러스터는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기 팹(Fab)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46년까지 120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총 4기 Fa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생산 Fab 1기가 착공될 예정이다. 생산 Fab이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Fab’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간담회에서 안덕근 장관은 인프라의 적기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수출 확대 지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전력공급 전담반(TF)을 발족했으며, 올해 3월까지 반도체 등 첨단특화단지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수출 진작을 위해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나아가 클러스터 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소부장 기술의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인 용인 ‘미니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소부장·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초격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우리 기업이 클러스터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기업들이 반도체 1,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HBM 등 첨단 반도체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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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의약품 제조 수출기업(AEO 업체) 현장 방문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3월 2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셀트리온(인천 연수구 소재)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국장은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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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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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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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농과 청년기업을 만나다! 2024.03.20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용산역사 내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농단체 및 청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농업인, 농촌청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청년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4개 청년농단체와 5개 청년기업 등 23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청년들은 농업과 관련하여 진입 준비단계의 체계적인 교육, 노지농업 스마트화, 정착 이후 성장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청년농–청년 전후방기업 간 연계 강화, 해외 수출 지원 내실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현재 마련 중인 청년지원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산업을 통해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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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25. ~ ’24.3.29.) 입찰동향조달청은 ’24. 3. 25. ~ '24. 3. 29.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전력관제설비 구매설치' 등 총 298건, 약 1,418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급자재 가스엔진히트펌프 구입(산울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5%인 334억 원,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자파 차폐 평가 무반향실 및 측정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0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전력관제설비 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인 10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86억 원,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차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53.8%인 7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55억 원 중 본청이 110억 원으로 16.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45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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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빅데이터 분석해 지역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 모색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1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명동)에서 ‘데이터가 이끄는 지역 방한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관광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한 관광객 여행과 소비 동향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 방한 외국인의 카드 소비 지역과 방문지, ▴ 지역 항공·숙박 검색 추이, ▴ 주요 여행 응용프로그램(앱) 이용 데이터, ▴ 향후 3년간 한국방문 의향이 있는 잠재 방한 외국인의 선호 케이-콘텐츠, ▴ 인구감소지역의 방문객 특성 등의 최신 관광 빅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모색한다. 방한 외국인의 소비·검색 동향 분석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제안 먼저, 하나카드 데이터본부 최병정 상무가 외국인 카드 소비 상위 지역(서울, 제주, 부산)과 지역관광 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인 국적별 선호 음식과 외국인의 지역 현지 인기 음식 선호도를 발표한다. 이어 에스케이티(SKT) 데이터사업팀 이동옥 부장이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 응용프로그램(앱)을 위치별로 분석해 지역별 관광 서비스 수요현황을 보여주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 구 OTA Insight) 이희라 한국 총괄대표는 부산지역 항공·숙박 검색 추이를 분석해 숙박 일수 장기화 추세와 요금 인하를 바탕으로 방한 외국인의 향후 수요 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 방안을 발표한다. 관광공사 임혜미 박사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해결책을 제시한다. 관광공사 류설리 박사는 케이-콘텐츠를 소비하는 동남아 거주 10대~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 연계 관광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전·중·후의 주요 여행 응용프로그램(앱) 이용 현황을 분석해 방한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관광데이터 협의체’가 관광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한다. ‘관광데이터 협의체’는 지자체와 학계, 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관광데이터 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과 융합분석을 통한 지역관광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산업은 빅데이터 활용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이번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지역별 방한 관광객 방문 정보와 소비 흐름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지자체와 업계가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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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