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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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3.18.~’24.3.22.) 입찰 동향조달청은 이번 주(’24.3.18.~'24.3.22.)에 총 43건, 1,5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추정가격 206억 원, 공사기간 540일)’는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에 연면적 13,672.3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3건 중 4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43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7건(48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35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272억 원, 종합심사 25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32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0억 원, 전라남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4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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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테마파크·마이스(MICE) 등 관광분야 유치,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정책과제 점검회의를 3월 14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새만금사업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발족했다. 올해도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업 투자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투자진흥지구의 혜택 확대와 테마파크, 마이스(MICE) 시설 등 관광분야 앵커시설 유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새만금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요 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신규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에 대해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을 분석해 통근버스의 수요와 최적노선 등을 발굴했으며, 분석결과를 근거로 2024년 통근버스 지원예산을 신규로 확보(3억 원)하여 4월중에 근로자 통근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새만금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빈틈없는 기업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의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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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구매위임 등 상반기 조달사업 65% 신속집행에 박차,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요기관의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조달 수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조달사업의 65%인 39조원 규모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주재로 수요기관과 함께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는 지난 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달청은 지난 회의에서 조달수수료 최대 15% 인하, 선금지급 대폭 확대 등 파격적인 대책을 공표한 이후, 선금 100% 지급 가능에 따른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수요기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선금지급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확실히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우정사업본부·경찰청 등 주요 수요기관과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수요기관이 자체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구매위임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발주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관들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차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신속 등록, △대형공사 추진 발주기관의 선금관리 유의사항 제공,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조달 관련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 필요물품의 나라장터 신속 등록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수요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조달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속집행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금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으며, 조달기업의 애로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중요한 한 축인 수요기관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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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사로한우’ 교육 받고, 경영 효율 높여 볼까농촌진흥청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한우편 사용자 활용 교육을 3월 15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1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사로는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농장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다. 한우편에는 해썹(HACCP), 개체, 번식, 도체등급, 교배계획 등 8개 분야 69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2024년 축사로 활용 교육은 주요 기능 소개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축사로 미가입 농가도 가상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기능을 따라 해 보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해 교육 참여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 교육 요청이 있으면, 추가 계획을 세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축사로 활용 교육 참가가 어렵다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 2024년 개정판을 참고해도 된다. 이번 개정판은 직접 축사로를 사용해 본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발간했으며,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해 개선한 기능 활용법도 추가했다. 브루셀라 검사 정보, 경산우·미경산우 출하 성적, 무항생제 인증 기록 등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판은 3월 18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다. 축사로를 이용하는 김경민 농장주(충청북도 충주시)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우리 농장 정보를 축사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점차 어려워지는 한우 사육 환경에 대비해 체계적인 정보 활용으로 경영비를 줄여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돼 한우 농장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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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지난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적된 수도권 거주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정보 약 1,100만 건을 3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 소비자 패널 가구가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품목별 구매 금액, 횟수 등 농식품 소비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소비자 패널이 가계부에 부착한 영수증 목록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품목을 세분화해 연도나 시기, 계절에 따른 농식품 구매 성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쌀의 경우 백미, 찹쌀, 현미, 흑미 등 13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전체 구매량과 상하반기, 월간 구매량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따른 소비 동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정보 포털사이트 ‘농사로’에서 3월 15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사로 누리집 접속해 ‘농업경영-농식품소비트렌드-구매변화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 등을 주축으로 ‘농식품소비연구포럼’을 3월 15일 발족하고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상품개발 및 현안 분석 등 다양한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로 새로운 농산업 연구 개발(R&D)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농업인, 연구자에게도 방대한 농산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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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자리전담반(TF) 15차 회의 개최3월 15일 8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에서는 「2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2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지속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여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3월 중순 발표 예정):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32년까지 최대 89.4만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ㆍ여성ㆍ중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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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전국 테크노파크(TP) 원장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경기·산업동향과 ‘24년 역점 추진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역할 강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테크노파크 협의체인 '한국 테크노파크진흥회' 도건우 회장은 “그 동안 테크노파크는 지역 고유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흩어져 있는 혁신기관의 자원을 연결·결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터(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중기부도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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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 창업기업(스타트업) 미국 진출 첫발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및 AI 분야 전문가들의 파이어사이드 챗과 패널 토크,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요점전달(엘리베이터 피치)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투자 정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주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시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행사에서 K-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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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보상(리워드, 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투자(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상(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투자(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일상방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 선도기업(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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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ILO 이사회,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제3439호 진정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한국 기준 3월 14일 밤에 이를 공개했다. 이번 결사위의 권고는 2022. 12. 19.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2.11.24.~12.9.)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것이다.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 및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결사위는 모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도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화물운송기사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금번 결사위의 권고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루어진 육상운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의 지정학적·산업적 특성, 엄격한 업무개시명령의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물류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수입 의약품의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는 4.3조원에 달했으며, 시멘트 및 원유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일용직의 일자리, 동절기 난방,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및 건강권 등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 아울러, 화물연대 소속 일부 구성원의 폭력,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 과정 또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3)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 결사위의 권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자체가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화물연대 회원의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합원 정보의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본 사안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 향후에도 정부는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4)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결사위가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선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의 폭력이나 강압 등 유감스러운 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화물연대 및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당시 정부의 조치는 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구성원 개인의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아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다른 화물기사를 포함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5)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반노조 차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관련 결사위는 일부 운송 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취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간 강조해 온 법치주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식에 기반한 원리로서, 앞으로도 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등과 관련하여 ’22.11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전부터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아울러, ‘23년에는 그간 화물연대가 지속 요구해 온 지입제 개혁 내용을 담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음에도, 본 사안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접수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