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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있는 법 ‧ 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 ‧ 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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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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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와 헬스케어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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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1,100개 사 수출바우처 발급, 해외진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00여 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바우처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전문위원이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 확대(570개→600개), △홍해 리스크 등에 맞서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2천만 원→3천만 원)한다. 셋째,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넷째, 서비스 수행기관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하여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원팀으로 힘써 수출 성공의 긍정 에너지를 우리 경제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 유정열 사장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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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안 제3조~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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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일반가구가 주로 포함된 개별가입자 규모는 1,650만(’22년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20년 2.9% → ’21년 2.9% → ’22년 1.5%)했다. IPTV 3사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나, OTT 성장에 따른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VOD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하 ‘ARPU’)이 하락(IPTV ’21년 13,621원 → ’22년 13,312원, SO ’21년 9,123원 → ’22년 8,799원)하는 등 과점화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인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상품 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채널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했다. 2022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3,674억 원으로 전년(1조 3,008억 원)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채널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584억 원으로 증가세( ’20년 8,100억 원 → ’21년 8,928억 원 → ’22년 9,584억 원 )를 유지했으며,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090억 원으로 성장세가 둔화(’20년 3,999억 원 → ’21년 4,079억 원 → ’22년 4,090억 원)됐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CJ계열PP의 점유율은 28.0%로 전년(28.3%) 대비 0.3%p 감소했고, 지상파계열PP 점유율도 14.3%로 전년(14.6%) 대비 0.3%p 감소했으나, 종편계열PP 점유율은 22.4%로 전년(20.1%)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공급측(PP채널)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측(지상파방송 3사)과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수요처 전환의사, 제작과정 및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 거래시장 기준 분석 및 OTT 사업자의 영향 분석을 병행했다. 2022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9,665억 원으로 전년(9,009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PP가 각각 9.5%, 5.2% 증가했다.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직접제작비도 2조 8,774억 원으로 전년(2조 5,940억 원) 대비 10.9%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 수요측(지상파 방송사, PP)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86.9%(486개사)는 연간 5개 이하(279개사는 1개 납품)를 납품했고,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6.8%(38개사)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경쟁하고 있어 공급측의 집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광고시장 '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9,910억 원) 대비 3.2% 감소한 2조 8,940억 원으로 조사됐고, 협찬매출액은 8,446억 원으로 전년(8,377억 원) 대비 소폭(0.8%) 증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군 별로는 지상파방송 3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종편계열PP는 4,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 CJ계열PP는 4,364억 원으로 6.1% 감소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 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 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OTT 사업자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시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OTT 경쟁 압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낮은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등의 영향으로 가입 측면에서의 대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OTT 경쟁 압력 증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향후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 변화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간 대체성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OTT 이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방송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를 OTT 등을 통해 시차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콘텐츠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프로그램 제작거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방송광고가 주목도, 도달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OTT 광고가 아직까지는 방송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광고 시장의 성장, OTT 사업자의 광고사업 확대 등 광고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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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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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하세요.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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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2월 기준 역대 최고2024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ㆍ경제활동참가율(63.6%)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22년(+103.7만명)ㆍ'23년(+31.2만명)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서비스업(+27.9만명)ㆍ건설업(+3.6만명)ㆍ제조업(+3.8만명)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됐다. 청년은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6.1만명)했으나, 청년 고용률(46.0%, +0.5%p)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6.5%, △0.5%p)도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용시장은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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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들에게 해외 8개국 일경험(WELL) 기회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13일 약정을 체결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생활 등 필요한 사전교육과 현지 일경험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미국·일본·호주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80명이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2023년 공단의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경제기후보호부(독일), 인바디(미국)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50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미국 출국 전까지 다양한 전문 교육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혜택이었다”라며, “여성외교정책그룹(Women's Foreign Policy Group)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