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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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2월 기준 역대 최고2024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ㆍ경제활동참가율(63.6%)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22년(+103.7만명)ㆍ'23년(+31.2만명)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서비스업(+27.9만명)ㆍ건설업(+3.6만명)ㆍ제조업(+3.8만명)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됐다. 청년은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6.1만명)했으나, 청년 고용률(46.0%, +0.5%p)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6.5%, △0.5%p)도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용시장은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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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들에게 해외 8개국 일경험(WELL) 기회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13일 약정을 체결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생활 등 필요한 사전교육과 현지 일경험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미국·일본·호주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80명이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2023년 공단의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경제기후보호부(독일), 인바디(미국)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50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미국 출국 전까지 다양한 전문 교육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혜택이었다”라며, “여성외교정책그룹(Women's Foreign Policy Group)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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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에 중소기업 7,700여 개사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3일 관계부처·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해외전시회 개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간 수출마케팅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범정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첫째,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작년 7,182개사(예산 785억 원)에서 올해 7,740개사(예산 871억원)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시장의 ‘한류’를 활용한 식품·뷰티 등 소비재 품목과 유럽 시장의 디지털전환(DX)·탄소중립 수요에 대응한 기계·전기전자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CES·MWC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작년 135개에서 금년에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연계 컨퍼런스·상담회 개최 등 현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활용한 한류박람회 개최를 작년 2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확대하여 도쿄·파리·자카르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K-POP 콘서트, 팬 사인회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우수상품전과 연계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보건·정보통신기술(ICT) 등 수출 유망품목의 주요 전시회에 참여기업 모집, 바이어 유치, 홍보 등에서 관계 기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글로벌전시포털'을 중심으로 기관별 해외전시회 포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요를 받아 해외전시회 정보 및 참관기 등도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의 이미지로 사용할 BI (Brand Identity)의 디자인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BI의 활용성과 영상 등 매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BI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한국관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해외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 K-POP 공연과 연계한 한류박람회 개최 등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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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월 13일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약 70조 원의 투자가 정상 착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협의체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화단지 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23∼‘24년 1,439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도 투입하여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으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저금리 융자 지원방안 마련 등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청년 근로자 기숙사 건설 (구미), 특화단지 - 신도심 연결도로 확장 (천안ㆍ아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력 설비 개발행위 허가 신속화 (포항) 등 기업의 규제 부담을 지속 완화함으로써 개별 특화단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3월 말 발표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도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 환경·부지 관련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충 등 지자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해당 제안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여 종합지원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에는 정부 - 지자체 - 기업 삼각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통해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삼각편대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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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 점검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3월13일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3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 2,458억 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 8,658억 원)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➊자산매각, ➋사업조정, ➌비용절감, ➍수익확대, ➎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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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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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connectwith@kofair.or.kr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또한 병행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현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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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스알 ‘맞손’…평가위원 공동활용 추진조달청이 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활용 서비스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13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협약에 따라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약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하여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차량 등 물품 입찰 시 전문적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관리와 각종 평가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함께 ㈜에스알의 철도분야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 통합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기관과 협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높여 조달평가의 기본과 원칙(Back to the Basic)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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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공공조달 길잡이’ 본격 시행“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 홍보 및 교육 부족 ▲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mail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접근 창구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의 성장사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혁신기업에는 ‘벤처나라’와 ‘혁신장터’ 제도를, 안정적인 공공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정부조달우수제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패스(G-pass),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기업들은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궁금증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공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열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통로를 모르는 벤처·혁신기업이 주변에 많아 안타까웠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간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활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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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ICT융합기반 신성장분야 혁신제품 적극 발굴·지원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합시스템‘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