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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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케냐 해사·수산분야 협력 논의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면담에서 “케냐 해사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기사 교육 정부개발원조(ODA) 등 해사·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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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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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 개화기 ‘성큼’ …저온 대응·과수화상병 방제 준비 서둘러야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꽃 피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서두르고,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수 개화기 이상저온,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활용해 저온 피해 최소화= 방상팬은 위쪽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대류를 이용해 과수원 내부 공기 흐름을 바꿔 저온과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상 10~11미터 높이에 회전하는 날개가 2~4개 달려 있고, 지상 방향으로 약 6~7도 기울어져 있다. 미세살수장치는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며,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 꽃(꽃눈)이 얼지 않게 한다. 살수량과 물 온도에 따라 나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20도(℃)의 물 1리터를 나무에 뿌려주면 총 100kcal의 에너지가 꽃눈에 전달된다. 금속성 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같은 연소 자재를 넣고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도 고려할 수 있다. 연소법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 작업자는 연소 자재가 완전히 타 없어질 때까지 주변에 대기하며 화재 안전 관리를 한다. 한편, 요소 0.3%(1.5kg/500L)와 붕산 0.1%(0.5kg/500L)를 섞어 엽면살포하면 과수의 내한성을 높일 수 있고, 착과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배는 꽃눈이 튼 직후(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사과는 눈이 트고 잎이 펴지기 전(발아기~녹색기) 사이에 주면 알맞다. △과수화상병 예방, 개화기 2회 방제 필수·예측 알림 확인해 등록 약제 살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방제를 마친 농가는 개화기에 총 2회 이상 약제 방제를 한다.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지역별 방제 시기 정보나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알림 문자를 확인한 뒤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이동통신을 이용해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과수원 내부의 꽃이 절반 정도 피었을 때부터 5~7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개화기 2회 약제를 준 뒤에도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에서 연속으로 ‘감염 위험’ 경고가 뜨면 추가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다. 방제 약제는 사용 지침을 준수해 정량 사용하고, 다른 약제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전국 약 6만 농가의 과수 궤양 제거율은 현재(3.8. 기준) 100%로 나타났다.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잠복처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상습 저온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경감 사전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영농현장에서도 냉해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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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세계(글로벌) 상표(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지원하세요!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파이널) 심사(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확장(스케일업) 자금을 추가지원 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세계(글로벌) 역량진단, 세계(글로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미용(뷰티), 음식(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소규모(스몰) 상표(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과 로컬상표(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세계(글로벌) 상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은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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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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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 준법조업의 나침반 조업감시센터 어제의 10년, 내일의 10년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SNS 등을 활용한 업종‧시기별 주요 준수사항 사전 예고 등을 통해 IUU 어업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지역 수산기구 및 주요 연안국 간 공조 체계 유지와 해외기관의 견학을 통한 기술·경험 전수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데 조업감시센터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조업감시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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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 통관 현장 방문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리면서 수입신고 건들을 검사하면 수입검사 후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원스탑(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최소 일 1~2시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석진 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세관검사자, 보세창고 운영인, 수입신고인 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모바일 수입검사의 정착을 위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모바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향후 확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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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를 마쳐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 」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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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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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해양수산부는 3월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