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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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조달청은 6일 서울 중구 소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 점검은 사업수행사인 SK주식회사의 임원진 및 현장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서울사무소는 대전 본사업소와 별도로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속한 외부 기술지원을 위해 원격지 개발센터로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0여명의 개발자들이 입찰, 계약 등 조달핵심 업무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개발현장에서 올 하반기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실무진들에게 “나라장터는 약 7만여 공공기관과 57만 조달기업을 연결하여 연간 131조원을 거래하는 국가중요 시스템”이라며“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개발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혁신적 공공조달플랫폼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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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3.11.~03.15) 입찰동향조달청은 다음주(‘24.03.11.~03.15)에 한국환경공단 '2024년~2025년 한국환경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총 285건, 2,04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72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35억 원,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2억 원, 서울지방청 421억 원 등 2개청(1,263억 원)이 전체 금액(2,047억 원)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78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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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기아)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텔란티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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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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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재편!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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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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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대상 수상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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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현장 소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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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시장을 이끌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첫발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55.5억원 규모로 착수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스타트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기획·컨설팅·디자인(UX, 시각, 포장, 제품 디자인 등)·시제품제작·투자유치·사업화까지 상품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디자인기업과 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호 윈윈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업종간 협업 경험 부족, 개방형 혁신 촉진 프로그램 부재로 디자인 기업과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간의 협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프로젝트 선정 기업은 향후 2년간 ▲(1단계) 기술 및 아이디어의 시제품 개발 ▲(2단계) 투자유치·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원시 투자자 중심 평가를 통해 1단계 프로젝트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쟁형 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대기업 유통망 및 브랜드 활용, K-콘텐츠 연계를 통한 마케팅 등 다각적으로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서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최근 공고한'디자인 주도 제조기업 혁신사업(‘24년 67.5억원)'과'스타일테크 신생태계 구축사업(‘24년 14.7억원)' 등 다양한 디자인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디자인 주도의 혁신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디자인과 타 산업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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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숙사 건립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내 청년친화형 시설,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3년 958억 원→’24년 1,8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하여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 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 3,746억 원을 유치하여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6개, 87%)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하여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