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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불)를 기록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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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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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서비스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이 지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벤처·혁신·우수제품’ 수요기관 홍보 강화 ▲여행상품 카탈로그 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을 공공조달 신상품으로 집중 발굴하고, 서비스상품은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므로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제주 도내 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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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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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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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파속 유전자원 한자리에’ 전문가 모여 육종 소재 선발농촌진흥청은 우수 파속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활용을 돕기 위해 4월 25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파속 작물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재료다. 특히 파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4,243헥타르(ha)에 달하고, 생산량은 28만 5,000톤, 생산액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 나라에서 수집한 파, 부추, 풋마늘(리이크) 등 200여 파속 유전자원이 선보인다. 이날 파속 육종가, 종자 산업체,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속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맛과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러워 상품성이 높은 파 연백부(흰 줄기 부분)를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소개하고 전문가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파속 유전자원에서 유래한 알릴 성분을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 ‘씨앗은행’을 통해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가 파속 유전자원을 활용해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육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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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 개최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과수,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영농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강화 △이상기상·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사전 대응 △가루쌀 생산단지 재배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하향식 기술 보급체계에 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다대다(多對多) 방식’의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체계 개선 방안’도 공유한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 촉진 계획, 국내 육성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참석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은 농촌진흥청 첨단 디지털 온실, 도시농업 연구시험장, 인공 기상동, 농작업 안전체험 전시관 등 연구 현장도 둘러본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농업정책 확산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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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22~4.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오늘 신설한 만큼, 기존 도급사업 외에도 스마트 시티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발주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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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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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하여 입주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