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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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4억원 경감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1.1.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25,650명(+20.8%) 증가했다. 또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다. 응시료가 높은 기술사(전년 동기 대비 62.6%↑) 및 기능장(전년 동기 대비 35.6%↑)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실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12.5%↑)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3.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여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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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4일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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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004년 9월에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임시상설시장 개장을 준비했고, 4월 25일 개장한다. 임시상설시장에는 수산물 점포 105개를 포함한 227개 점포가 입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점포 비중이 높은 서천특화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부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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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됐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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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3.4조원 대형공사, 공정·청렴 심의 다짐 … 제2차 청렴 워크숍 개최국토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4월 24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관계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총 13.4조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청렴 워크숍은 ’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6일(화)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인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SOC 사업의 심의를 담당하는 중심위 위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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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 25일부터 공모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원) 총 5팀을 선정하여 5월 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4.24. 합격자 발표)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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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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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조달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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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린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인 사유원(대구),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케이-웰니스관광의 힘찬 도약을 기념한다. ‘케이-웰니스관광’을 대표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테마)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한방(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에 대해서는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이미지(BI)도 공개 장미란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한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우수웰니스관광지’ 브랜드이미지(BI)를 담았다. 브랜드이미지는 한 조각씩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처럼, 한국의 웰니스 관광 요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차별화된 케이-웰니스관광의 브랜드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제작했다. 장 차관,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체험부터 기념행사 참석, 현장 의견 청취까지 대구 ‘사유원’을 방문한 장미란 차관은 우선 다도, 명상, 사색, 자연치유 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대구 ‘사유원’은 ‘반가사유상’에서 유래한 사색의 공간(수목원, 숲)으로, 10만 평의 자연과 30여 개의 건축작품, 전통 정원 등이 어우러진 치유·명상 공간이다. 이어 장 차관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하는 한편,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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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➋ (공모형신기술 도입)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