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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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의회,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립 중이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 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산업화에 혁신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친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의거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France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알루미늄 섹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 후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으며, 이는 프랑스와 아시아 국가간 경쟁력 격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회는 프랑스식 보호주의 정책을 일부 도입, 공적 자금을 수령한 대기업에 대해 프랑스에 기여할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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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및 위험한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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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2024년부터 러産 알코올 제품에 소비세 부과 검토러시아 재무부는 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의료용 알코올 포함)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부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150~200억 루블(2,100억원~2,8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 재무부 부장관은 소비세 도입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socially significant medicines)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와인 및 과실주류 소비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산 및 수입제품 모두 해당)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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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내일 개최되는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미 국가들의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산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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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독일과 중국의 양자 관계 증진과 중국 내 독일 기업들의 여러 성공 사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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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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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우즈벡·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기조 본격화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즈벡·태국과 인사행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필리핀과는 정부 인사관장 기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31일과 2일 우즈벡 공무원개발청(오타벡 카사노프 청장대행)·태국 인사위원회(위원장 피야와트 시바락스)와 인사행정분야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필리핀 인사위원장과 인사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2일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식’ 참가 등을 위한 방한을 계기로 인사처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과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인사처는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태국 인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통해 ▲방문 교류 ▲출판물 교환 ▲양국 행사 참여 및 회의 개최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체계(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문(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자 회담은 김승호 인사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과 3일 싱가포르 테오즈신 운 인사행정처장과 필리핀 카를로 노그래일스 인사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싱가포르와는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과 단기 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 등을 논의했고, 필리핀과는 인사행정 디지털화와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각국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투명한 공직윤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제도와 체계(시스템)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들 국가는 우리 정부의 주요 협력국이자 공무원 인사행정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은 나라”라며 “협력을 강화해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에만 지난 2월 일본과 중국, 4월 키르키즈공화국, 5월 미국의 인사관장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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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2023년'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1.3(금) 오늘 해단식을 개최한다. 제5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대학생 15명 외에 중국(2명),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각 1명) 청년들로 구성되어, 중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FEALAC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5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6월), 청년 중남미진출 포럼(8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0월) 등 생생한 외교현장을 직접 취재, 홍보했으며, 9월에는'FEALAC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깊이있는 분석과 대학생다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FEALAC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3 오후 개최되는 해단식에서 한병진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중남미와 FEALAC에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준 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와 FEALAC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FEALAC 국민대표단과 같은 국민 참여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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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노르웨이·핀란드 방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일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회담 및 노르웨이 경제인 간담회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2(목)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고,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노르웨이는 한국전쟁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오랜 우방국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그간 양국이 조선·해운, 해상풍력·수소, 북극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녹색전환, 핵심광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스퇴레 총리는 한 총리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노르웨이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기후변화, 공급망, 경제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한-노르웨이의 국제 현안 관련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노르웨이 양국간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와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11월 2일 노르웨이 도착 직후, 노르웨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산, 선박,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방문에 이어서,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핀란드를 방문하여, 11월 2일 저녁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핀란드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주요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금번 방문이 성사되어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ICT, 과학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등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 총리는 최근 청정에너지, 디지털, 공급망 협력을 담은 양국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오르포 총리는 한국은 핀란드와 공통점이 많은 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핀란드가 올해 NATO에 가입한 만큼 NATO, UN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핀란드의 체계적인 스타트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년 SLUSH* 행사장에 K-스타트업관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에 대한 핀란드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양국 기업인들간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핀란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핀란드의 지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노르웨이·핀란드 방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유럽 주요국가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현지시각 11월 3일 핀란드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선, 청정에너지, 항공, 바이오, 방산 등 분야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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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 개최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1월 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밍 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됐으며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최상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하여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및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총체적(3D)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 차관은 북한의 거듭된 긴장 고조 행위를 우려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증진 및 대화의 지지‧촉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 장 차관은 한‧미 관계/한‧미‧일 협력 및 한‧중관계/한‧일‧중 협력 관련 최근 동향과 우리의 인태전략 등을 소개했고 부 차관은 베트남의 향후 국가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외교 안보적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일련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향후 국제질서 전망, 남중국해,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통적 교역·투자 협력에 더하여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양측간 핵심광물 및 중간재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협력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관련 협력 강화를 희망했으며, 희토류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망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계 금융기관 설립의 조속한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 차관은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확대와 베트남의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및 인재육성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양국이 모두 연안국으로서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해양 환경, 해양 경제, 해양 안보‧안전 등을 아우르는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가기 위해 이번 전략대화 계기 ‘한-베트남 해양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장 차관은 같은 날 오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썬 장관은 양국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방안 구체화, 고위급 교류 활성화, 국방‧안보 협력 강화, 교역·투자‧기후변화‧혁신 등 경제협력 확대, 교육‧인적교류, 한-메콩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