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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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0월 중순까지 자동차 10만대 수입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15일 기간 수입차는 10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6%, 22.4%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입차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수요 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는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2023년 1월~9월 기간 수입차는 94,177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15.7% 감소했다. 수입국 1위 : 태국은 45%의 비율로 42,366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2위: 인도네시아는 37%의 비율로 34,933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3위: 중국은 8.2%의 비율로 7,712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국내 기업이 생산·조립한 자동차 대수는 23만 8,300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8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https://vneconomy.vn/automotive/100-000-o-to-nhap-khau-ve-viet-nam-sau-10-thang-thi-truong-chua-the-phuc-ho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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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관련 입장 확정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우유병 등 일부 한정된 시장의 재사용에 유용한 정책이나, EU 역내 단일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사용 의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위원회가 (특히, 재사용 목표와 관련하여) 집행위 원안보다 약화된 내용의 입장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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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 선발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고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연구원 부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 규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권위자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진출은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 촉구해 온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신설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등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현재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구체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아주 느슨한 체계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들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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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s)'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환경 등 질적 기준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현지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에 의한 독일 풍력 발전 중단 사례를 교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대 풍력 터빈은 가동 중에 약 300여개 센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동 정보의 이용 및 보안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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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적용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향후 3자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대형차량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을 개발할 것과, 화물차량 제조사에 대해 트럭 트레일러의 배출 성능을 2030년까지 12.5%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도입하지 않고, 2027년 법률 이행 재검토 시 도입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CCF는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합성연료 등 신재생연료의 비중을 CO2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CCF를 통해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춤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11월 21~2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미 입장을 결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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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적 비축,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올 연내, (의약품 공급에 관한)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핵심 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정 의약품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2025년 겨울철을 대비, 집행위는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과 항생제의 공동구매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남반구 국가들과 항생제 공급망 및 규제 유연화를 통한 신속한 대체 의약품 판매 허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EU와 각 회원국의 의약품 비축에 관한 공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회원국의 의약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국 정부의 의약품 조달사업자 결정시 저가의 가격요소와 함께 공급망 안보를 함께 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약품 수요와 공급 추세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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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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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월 20일 본회의(plenary)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Historic Protection of Our Oceans: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월 21일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Asian Countries in the Arctic: Lessons from the Last 10 Years)”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동 총회 참석 계기 10.20(금) 제3차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10월 21일 제1차 한-인도 북극협의회를 개최하여 △북극 전략 및 정책, △북극이사회 동향, △북극 과학연구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올해로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금번 북극서클 총회 참석 및 양자 협의 개최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북극 관련 양·다자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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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은 한국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으로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하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여 우리의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동 협의회가 앞으로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유엔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일 만찬은 풍부한 경험과 영향력을 보유한 유엔의 원로들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갖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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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프랑스 정유기업, 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이 화석연료 퇴출을 통한 EU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환경부는 정부가 가스 수요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단계에서 가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카타르에너지와 토탈에너지의 계약은 민간기업 간 상업적 계약으로 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 가스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장기 계약이라도 205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은 2030년 약 27mtpa 수준에 달하며, 그 가운데 9mtpa가 카타르와 체결한 것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작년 급등한 후 현재 예년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공급망이 제한된 상태로 공급망 교란 발생 또는 겨울철 기온 여하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는 유럽 가스 시장이 2025~2026년경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