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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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공급부족으로 인한 니켈 가격상승 우려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nickel-idUKL4N3A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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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제78차 유엔 총회의장 면담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평화유지, 기후변화, 여성,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갈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박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나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평화·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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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이탈리아는 탄소조정계수 도입을 통해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의 비중을 탄소배출량 계산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찬성했다. 반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다수의 회원국은 탄소조정계수 도입이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볼보 등 대형차량 업계도 탄소조정계수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타협안으로 2027년 법안 재평가시 집행위가 대형차량의 탄소중립 전환에 탄소조정계수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0월 24일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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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연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gia-thue-dat-cong-nghiep-du-kien-tang-6-10-n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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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논의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하여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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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폭우, 시킴州 물난리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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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OPEC 회원국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 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추가 확대로 물가 상승, 환율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축의 이슬람권 간의 화해라는 미국의 ‘중동 데당트’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동 데당트의 계획 일부 중 하나로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실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편파적 중동 화해 전략이 팔레스타인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견도 분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중재외교를 주장해 왔었고, 이번 기회로 중국은 다음 주 ‘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 러시아와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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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Pat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Daryle Cardone)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 비행갑판, 관제탑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미국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천명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의 모토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같이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미측 지휘관들을 비롯한 한미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니핀 제5항모강습단장은 “미 해군 및 항모강습단은 한국군과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기항이 양국 해군 및 국민간 관계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임을 상기하면서,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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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와 GSM협회도 공동입장문에서 EU 통신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통신사업자협회(ECTA)는 기업결합 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규제완화가 중소사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비용 상승 및 혁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통신 분야 법률전문가는 '디지털네트워크법'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특정 회원국 시장에서 통신사업자간 수직적 기업결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수직적 기업결합이 EU 소비자 전체에 수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시장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직적 기업결합 대신, 현재 통신사업자간 지불하는 로밍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무선통신사업자들이 EU 회원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결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유럽 통신챔피언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이후 유선통신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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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