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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State-of-the-Union)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 ●중국산 전기차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에 해당,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 EU는 경쟁에 개방되어 있으나 바닥으로의 경쟁은 지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서 EU를 보호하되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 ●EU 경제 도전과제 유럽이 직면한 경제의 도전과제는 노동 및 숙련된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 및 기업 운영 환경 등을 제시 [노동력 부족] EU는 현재 사실상 완전고용으로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 청년 및 여성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및 숙련된 노동자 이민 활성화가 필요 또한, 기술, 사회 및 인구 지형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와 노동계가 같이 참여해 전문성을 공유를 촉구 [인플레이션] 이자율 목표치 달성이 중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나, 작년 MWh당 300유로이던 가스 가격이 현재 35유로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단계 가스 가격 안정화 정책 모델을 핵심 원자재 또는 친환경 수소 등 기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 이번 에너지 위기는 이전 석유 위기 등과 달리, 유럽 내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점이 특징 [행정부담 경감]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특사를 지명,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 또한, 향후 제안하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경쟁력 체크'를 의무화하고, 10월 중 EU에 대한 보고의무를 25%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 유럽 첨단의 핵심 및 신생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 및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 EU 차원의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EU 예산 재검토의 일환으로 이른바 'STEP 플랫폼'을 제안할 예정 ●인공지능 EU가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 관련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한 사례를 인공지능도 이어받아야 함 상용 및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제할 기회가 매우 좁은 상황 향후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가드레일(보호장치), 거버넌스 및 혁신 지원이라고 지적 [가드레일] 인공지능은 인간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위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안. 동 법은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사상 최초의 법으로 EU는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이 될 것을 기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유럽이 인공지능 통일적 규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유사한 기구를 인공지능의 글로벌 규제를 위해 출법하는 방안을 제시 [혁신 지원] 지난 수년간의 투자로, 유럽은 현재 세계 5대의 슈퍼컴퓨터 가운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본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 슈퍼컴퓨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대외 관계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가 단순 자원 수출국에서 가공, 정제 등 자국 산업개발을 꾀하는 가운데 EU는 연내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CRM Club)'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또한, 개방 및 공정 무역의 원칙하에 양자 간 자유무역 협상도 박차를 가할 예정. 현재 칠레, 뉴질랜드 및 케냐와 양자 간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호주,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 이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의 타결을 기대 유럽과 아프리카의 공동 이슈에 중점을 둔 상호호혜 파트너쉽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기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맞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예정 유럽은 개방도상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 파트너와 규범에 근거한 공정한 질서 및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데 협력할 방침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욱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식의 지원을 계속 실시할 예정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는 글로벌 게이트의 최신 프로젝트 사례로 유럽과 인도의 물류 시간을 40% 단축할 전망 ●우크라이나 지원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보호를 연장할 예정.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120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탄약 공급도 계속 실시할 것 또한, 투자 및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5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 ●법치주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는 EU의 근간이며, 이에 집행위는 '법치주의 보고서' 발표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으로 회원국 당국과 이에 밀접하게 협력 중 ●EU 개혁 및 확대 집행위는 시민에게 이로운 EU의 개혁은 언제나 지지하며, EU 조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약 개정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EU 회원국 확대에도 속도를 내어야 하며, EU 27이 아닌 EU 30의 준비도 필요. 이에 집행위는 확대된 유럽연합을 위해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EU 확대 사전 정책 보고서 발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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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체코 공식방문한덕수 국무총리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9월 11일부터 9월13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하고, △양국 총리회담, △체코 상원의장 면담,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 △우리 동포 대표 간담회 등 공식일정을 가졌다. 9월12일 개최된 한-체코 총리회담에서 한 총리는 피알라 총리와 △양국 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14년만에 체코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 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작년 약 42억불로 양국 교역이 최근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는 한편, 체코 진출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원전, 수소 등 에너지, 고속철도 등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피알라 총리는 한 총리의 공식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그간 한국 기업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고속철도, 원전,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양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 했다. 이 외에도, 양 총리는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같은 날 오후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의회간 교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국회간 교류가 활발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원전, 고속철, 수소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서도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에너지 및 전기차 등 분야에 있어 한국과 체코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9월11일 저녁 체코 프라하에 도착 직후, 첫 일정으로 양국간 교류․협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9월 12일 한 총리는 체코 거주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 등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체코 방문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유럽의 핵심우방국인 체코와 원전, 고속철도,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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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G20 정상회의, 영토 및 주권 존중 요구한 공동선언문 채택G20 정상회의는 9일(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만 러시아에 대한 명시적 비난은 자제했다. 지난 주말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성명 참가국이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상회의 참가국 간 이견에도 불구, 전쟁에 대한 G20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문구의 단호함이 상당 부분 약화된 내용이라는 평가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실망감과 함께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곡물, 식량 및 비료의 안전한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일부 내용인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의 부채 취약성 문제를 효과적, 포괄적 및 체계적 방식으로 해결, 다자간 국제 개발은행 개혁 및 강화 및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에 합의했다. 특히, 에너지 환경과 관련, 공동선언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4조 달러의 저금리 금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저감 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퇴출에 공동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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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박진 외교장관은 9월10일부터 12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9월 11일 외교부에서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중앙아내 한국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우리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전략대화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했다. 이에 사이도프 장관은 동 전략대화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교통·인프라, 핵심원자재 공급망, 에너지, 방산, 보건·의료, 교육, 환경, 디지털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도프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희소금속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이도프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는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 바, 사이도프 장관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우즈베키스탄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사이도프 장관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전략대화 후 양측은 정무, 경제안보·공급망, 국방·안보, 보건, 녹색경제, 환경, 스마트시티, 지자체간 협력, 관광,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전략대화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양국에서 교대로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박 장관은 9월 12일 개최되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청취하고,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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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G20 정상회의 계기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G20 정상회의 대표단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의 안전문제, 러시아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러측과 협의했으며, 한반도 문제 관련 러북 관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문제 등 관련 안보리 내에서의 러측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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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바흐티요르 사이도프'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접견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괄목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층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대통령의 양국 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4개 경제부처 차관·경제단체장·기업인 등 80여명이 방한하여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 포럼(9.12(화))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양국 정부가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보건 의료, 직업 훈련 등 대규모 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방산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그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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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25개 주요 자동차 브랜드, 차량 네트워크 통한 민감 개인정보 수집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한국 소재 기업으로 BMW, 포드, 토요타, 테슬라, 스바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기아 및 현대 등 유명 브랜드가 망라하고있다. 다만, 동 보고서는 르노와 다치아 (Dacia) 자동차가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점을 근거로 25개 가운데 가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모질라 재단은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GDPR)의 이행 강제 수단이 부족하며, 자동차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원칙 (Consumer Privacy Protection Principles)'에 서명했음에도 실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인정보 워싱(Privacy Washing)이라고 비판 향후 자동차에 다양했다. 한 ICT 기능이 부가될 전망인 가운데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자동차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요 브랜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 침해는 없다며 반박했다. 포드 자동차는 소비자가 자사와 공유를 선택한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의무로써 보호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품질 향상, 환경 영향 최소화, 안전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노동자, 전직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및 기타 데이터 소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법률의 요건에 맞게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자동차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언제든 작동할 수 있다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했다. 한편, 2022년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민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주변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인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Sentry Mode)가 GDPR에 위반된다며 테슬라를 제소, 법원은 테슬라에 해당 기능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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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기차(전기 이륜차 포함) 생태계 조성 협력 확대와 바이오‧뿌리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인니는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자, 니켈 등 풍부한 전기차 관련 광물을 보유하여 우리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협력 국가이다. 금번 인니 경제조정부와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카르타 현지에 금년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 센터'는 세부 협력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니 산업부와도 수교 50년 동안의 튼튼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바이오․뿌리․녹색․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Making Indonesia 4.0' 정책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인력양성과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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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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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